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월  2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1월  26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2월   3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이전 공사 지연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조금 지출은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자본보조금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증액

○ 예치금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470	200	3,000	△2,800	9,670
기정예산액	12,470	100	11,000	△10,900	1,570
증감	0	100	△8,000	8,100	8,100

4.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5. 검토 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올해 당초 기금편성은 1억원의 이자수입과 110억원의 지출로 편성되었으나,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라 지출액을 30억원으로 줄이고, 80억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는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 기업 이전 지연에 따라 보조금이 바로는 지출되지 않으므로 지출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 증가를 통한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87		제출년월일 : 2011.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

기업에 제공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전주시 투자진흥

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변경 안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차 추경예산에 60억원 증액 편성

○ 기업 및 공장 이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출액 감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기정예산액	7,233,030	6,136,966	900,000	5,236,966	12,469,996
증감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2011회계 2차 추경예산 편성(60억 증가)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제12조

⑵ 설치목적：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2000. 9. 2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소재 기업 및 전북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

○ MOU체결 기업의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이전에 중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기정예산액	7,233,030	6,136,966	900,000	5,236,966	12,469,996
증감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 수도권 이전기업, 전북 외 이전기업 : 기업당 100억원까지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이 20～100  : 임대료 2억, 투자비 3억

-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 임대료 3억, 투자비 5억

⑷ 지원대상：전주권에 이전 및 투자하는 기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3,369,996	8,526,532	4,843,464	합 계	13,369,996	8,526,532	4,843,464
출연금	6,000,000	0	6,000,000	고유목적 사업비	900,000	5,100,000	-4,200,00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건비
융자금회수				물건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7,233,030	8,475,741	-1,242,711	예치금	12,469,996	3,426,532	9,043,464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87,000	50,791	36,209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49,966	0	49,966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136,966	50,791	6,086,175
	210 경상적세외수입			87,000	50,791	36,209
		216 이자수입		87,000	50,791	36,209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7,000	50,791	36,209
	220임시적세외수입			6,049,966	0	6,049,966
		224전입금		6,000,000	0	6,000,000
			224-03기타회계전입금	6,000,000	0	6,000,000
		228잡수입		49,966	0	49,966
			228-09기타잡수입	49,966	0	49,966
600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233,030	8,475,741	-1,242,711
	630예치금회수			7,233,030	8,475,741	-1,242,711
		631예치금회수		7,233,030	8,475,741	-1,242,711
			631-01예치금회수	7,233,030	8,475,741	-1,242,711
세 입 합 계				13,369,996	8,526,532	4,843,464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신 성장산업 기반구축				900,000	5,100,000	-4,2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			900,000	5,100,000	-4,200,000
		투자진흥기금		900,000	5,100,000	-4,200,000
			402민간자본이전	900,000	5,100,000	-4,200,000
			01민간자본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900,000	5,100,000	-4,200,000
재무활동				12,469,996	3,426,532	9,043,464
	보전지출			12,469,996	3,426,532	9,043,464
		투자진흥기금		12,469,996	3,426,532	9,043,464
			602 예치금	12,469,996	3,426,532	9,043,464
			01 예치금	12,469,996	3,426,532	9,043,464
세 출 총 계				13,369,996	8,526,532	4,843,464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건비및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5	706,746	600,000				106,746		0	0					706,746
2006	5,845,770	5,800,000				45,770		5,121,006	5,121,006					724,764
2007	7,028,902	7,000,000				28,902		6,161,186	6,161,186					867,716
2008	5,036,769	5,000,000				36,769		2,617,753	2,617,753					2,419,016
2009	3,384,471	3,000,000				264,375	120,096	4,706,101	4,706,101					-1,321,631
2010	6,644,551	6,500,000				144,551		2,808,132	2,808,132					3,836,419
2011	6,136,966	6,000,000				87,000	49,966	900,000	900,000					5,236,966
계	34,784,175	33,900,000	0			714,113	170,062	22,314,178	22,314,178					12,469,996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3,396,611	7,233,030	12,469,996	5,236,966
예치금	전북은행	3,396,611	7,233,030	12,469,996	5,23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