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2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2월 2일)

2. 제안이유

○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합(환지)방식으로 변경 요구하여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부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2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86,720백만원 감액 편성

-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3,362,989천원 감액 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83,357,230천원 감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01,885	92,756,857	92,828,742	△71,885	30,000
변경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0	△86,720,219	△86,720,219	0	0

4.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5. 검토의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 5. 15(조례 제2601호)일에 제정한「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

○ 현재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합(환지)방식으로 변경 요구하고,

○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상당기간 지연 예상됨에 따라 부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2012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86,720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고자 제출한 변경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12. 1. 2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제안사유

○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합(환지)방식으로 변경 요구하여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부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2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86,720백만원 감액 편성

-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3,362,989천원 감액 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83,357,230천원 감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01,885	92,756,857	92,828,742	△71,885	30,000
변경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0	△86,720,219	△86,720,219	0	0

3.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2012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86,720백만원 감액 편성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⑵ 설치목적：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

⑶ 설치년도：2006년 5월 15일 조례 제2601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

⑵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부지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추진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01,885	92,756,857	92,828,742	△71,885	30,000
변경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0	△86,720,219	△86,720,219	0	0

⑵ 재원조성：민간자본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⑶ 지원기준：편입지역 토지매입비(건물, 입목죽 등 포함) 및 이주                   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⑷ 지원대상：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92,858,742	6,138,523	△86,720,219	합 계	92,858,742	6,138,523	△86,720,219
출연금			0	고유목적 사업비	92,828,742	6,108,523	△86,720,219
보조금			0	융자금			0
차입금			0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기본경비			0
예탁금 상환금			0	예탁금			0
예치금회수	101,885	101,885	0	예치금	30,000	30,000	0
예수금			0	차입원리금 상환			0
이자수입	10,000	2,000	△8,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기타수입	92,746,857	6,034,638	△86,712,219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92,756,857	6,036,638	△86,720,219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0	2,000	△8,000
		216 이자수입		10,000	2,000	△8,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	2,000	△8,000	- 시금고 예납금 이자
	220 임시적 세외수입			92,746,857	6,034,638	△86,712,219
		228 기타수입		92,746,857	6,034,638	△86,712,219
			228-09 ∘그외수입	92,746,857	6,034,638	△86,712,219	- 예납금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1,885	101,885	0
	630 예치금회수			101,885	101,885	0
		631 예치금회수		101,885	101,885	0
			631-01 ∘예치금회수	101,885	101,885	0
세 입 합 계				92,858,742	6,138,523	△86,720,219

	③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산출내역
합 계						92,858,742	6,138,523	△86,720,219
고 유 목 적사 업 비						92,828,742	6,108,523	△86,720,219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					6,541,000	3,178,011	△3,362,989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541,000	3,178,011	△3,362,989
		01 시설비				4,467,000	1,114,000	△3,353,000
			•토지보상			3,157,000	154,000	△3,003,000	56,000m2× 2,750원 =154,000,000원
			•지장물(분묘,축산등) 보상			1,210,000	960,000	△250,000	1식 = 960,0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등			100,000	0	△100,000
		02 감리비				2,000,000	2,000,000	0
		03 시설부대비				74,000	64,011	△9,989
				•부대이전사업		14,000	4,011	△9,989	1,114,000,000원× 0.36% =4,010,400원
				•수용재결,공탁비 등		60,000	60,000	0	1식 = 60,000,000원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86,287,742	2,930,512	△83,357,230
		01 시설비				85,890,195	2,920,000	△82,970,195
				•토지보상		79,560,195	0	△79,560,195
				•지장물 보상		6,050,000	2,800,000	△3,250,000	1식 = 2,800,0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280,000	120,000	△160,000	1식 = 12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397,547	10,512	△387,035
					•부대이전사업	197,547	10,512	△187,035	2,920,000,000원× 0.36% =10,512,000원
					•수용재결,공탁비 등	200,000	0	△200,000
예치금						30,000	30,000	0	2012년 사업비 집행잔액

(단위: 천원)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8	29,808,072					12,500	29,795,572	29,108,872	29,108,872					699,200
2009	29,343,683					43,683	29,300,000	29,987,117	29,987,117					-643,434
2010	3,760,278					10,278	3,750,000	3,714,159	3,714,159					46,119
2011	35,993,000					12,240	35,980,760	35,993,000	35,993,000					0
2012	6,036,638					2,000	6,034,638	6,108,523	6,108,523					-71,885
계	104,941,671					80,701	104,860,970	104,911,671	104,911,671					30,000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01,885	101,885	30,000	-71,885
예치금	전북은행	101,885	101,885	30,000	-7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