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3(금) 10:00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이전 공사 지연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조금 지출은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자본보조금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증액

○ 예치금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470	200	3,000	△2,800	9,670
기정예산액	12,470	100	11,000	△10,900	1,570
증감	0	100	△8,000	8,100	8,100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올해 당초 기금편성은 1억원의 이자수입과 110억원의 지출로 편성되었으나,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라 지출액을 30억원으로 줄이고, 80억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는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 기업 이전 지연에 따라 보조금이 바로는 지출되지 않으므로 지출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 증가를 통한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