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 정 운 영 방 향		-------	3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경제교통과	-------	10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ꏚ 인    구 : 283,258명 (市의 43.5%)

❍ 총 106,357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5.4%), 20~64세(64.5%), 65세 이상(10.1%)

ꏚ 면    적 : 110.79㎢ (市의 53.8%)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ꏚ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4반

ꏚ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4.3%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5.9%(844.6㎞)

❍ 도  로 : 353㎞(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7)  ※ 고속도로 5.2㎞

ꏚ 재정규모

		세입 : 159,952백만원						세출 : 128,920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99,811(62.40%) 3,802( 2.37%) 44,531(27.84%) 11,808( 7.39%)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7,714( 5.98%) 76,548(59.37%) 46(0.03%) 14,747(11.43%) 29,865(23.19%)

ꏚ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ꏚ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8	365	63
	현 원	420	343	77
	증 감	△8	△22	14
구	정 원	260	197	63
	현 원	256	193	63
	증 감	△4	△4	0
동	정 원	168	168	0
	현 원	164	150	14
	증 감	△4	△18	14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2명(환경미화원 78, 공무직 54),

별도정원 9명(장기교육(복귀자) 2, 파견 1, 휴직 6)

Ⅱ. 2012년도 구정운영 방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 된다 -

	◀ 구정 운영 기본방향 ▶
시민에게 더 가깝게 현장행정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 작은 것부터 시작 감동행정

	◀ 역점 추진 과제 ▶
▣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 실천 ▣ 나눔과 행복의 따뜻한 참여복지 추진 ▣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ꏅ	행정지원과	---	5
ꏅ	경제교통과	---	10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9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0명				5명				4명				5명				11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3	1	1	7	10	7	1	16
현 원	43	1	1	9	9	8	1	14
증 감	0	0	0	2	△1	1	0	△2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일반․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36	228	9	172	18	7	2개소 (13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 대중 문화시설의  효율적 지원 및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단위 : 개소)

합 계	게 임 제공업	노 래 연습장	공연장	영화관	비디오 감상실
436	181	228	7	2	18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경찰 합동단속 실시 : 월2회

- 2회 이상 다수 위반업소는 리스트 작성 집중 단속

○ 영업자에 대한 계도와 교육 추진

- 업소 자율정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년2회)

- 건전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1,000부)

- 영업자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규 및 소양교육 실시(년2회)

○ 신속·정확한 신규·변경·폐업 등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한 3일 ⇒ 1～2일 단축

□ 기대효과

○ 영업자의 의식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 문화공간 조성

○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1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14
	ꊲ	기업하기 좋은 전주, 친기업 행정 15
	ꊳ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강화로 우리농산물 보호 16
	ꊴ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지원 17

기   본   현   황

□ 기   구

7명		4명		5명		4명		5명		9명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6	6	5	2	13
현 원	34	1	10	4	4	1	14
증 감	1	0	4	△2	△1	△1	1

※ 무기계약근로자 19명 (공무직)

□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914	795	117	2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1,148	978	141	29

□ 개별입지 공장등록

공장등록(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99	3,262명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691	10,492	4,333	3,117	1,216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4	1	1,044	42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보관업	식 육 판매업	우 유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식 용 란 수집판매
535	2	435	73	13	5	2	5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 더 편리하고 더 알뜰하고 더 즐겁고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조성

○ 구직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

□ 개    요

○ 전통시장 : 모래내 시장(281개 점포)

○ 무점포시장 : 1,148개소(통신 978, 방문 141, 전화 29)

○ 직업소개소 : 62개소

○ 담배소매인 : 914개소(일반 795, 구내 117, 자판기 2)

□ 추진계획

○ 상인과 소비자가 즐거워하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모래내시장 조성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 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하기

- “상인 자정운동”으로 값싸고 친절하여 다시찾고 싶은 시장 조성

○ 모래내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공공근로 4명 투입, 주차안내 및 통제(1시간이내 원칙)

○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신속한 신고수리로 무점포시장 활성화

○ 직업소개소 및 일자리사업장 현지 지도점검 강화

□ 기대효과

○ 시민이 즐겨찾는 시장여건으로 전통시장 붐 조성

○ 통신·방문·전화판매업 등 무점포시장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기업하기 좋은 전주, 친기업 행정

○ 공장등록 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 가동으로 기업인의 사업의욕 고취

○ 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현

□ 개    요

○ 개별입지 공장 : 299개소 (종업원수 3,262명)

- 섬유 26, 광고물 9, 식품 32, 통신․전기 54, 금속가공 57,

고무․비금속 27, 종이․인쇄 18, 기타 76

□ 추진계획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원스톱 신속처리

- 공장설립 승인, 등록민원 처리기한 단축(14일→7일)

- 증명민원 즉시 처리

- 1회방문 처리원칙 준수

○ 기업체 현장방문 기동처리반 운영

- 애로사항 청취․해결방안 모색

- 공장등록 변경사항 파악, 등록현황 정비 등 사후관리 체계구축

- 중소기업 육성자금(전주시, 전라북도, 중소기업청) 알선 지원

□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인 편의 제공 및 기업의지 북돋움

○ 공장 현장에서 애로사항 파악·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강화로 우리농산물 보호

○ 수입 농수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

□ 개    요

○ 농수축산물 유통업 : 699개소

계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대형마트	축산물운반판매업	쌀판매업소
699	1	1	30	535	132

□ 추진계획

○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반 상시 운영

-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초과 등 위법행위 수시단속

○ 명절, 여름철 등 성수기 특별단속반 운영

- 무허가 도축행위, 등급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행위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 협조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강화

- 무허가 도축업주 고발, 원산지 표시위반 등 과징금 부과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원산지 점검 및 단속으로 우리 농수축산물 생산자 보호

○ 부정유통 방지 및 위생적인 식료품 제공으로 시민건강 확보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지원

○ 한미 FTA 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 경쟁력 위축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 개    요

○ 경지면적 : 4,333ha(논 3,117, 밭 1,216)

○ 농 가 수 : 4,691가구(10,492명)

○ 농업기반시설 : 67개소(소류지 24, 배수장 1, 대형관정 42)

□ 추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 토양개량제 지원 : 석회 87백만원/605톤, 규산 87백만원/670톤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119농가/19.8톤

○ 농업인 소득보전 및 안정화사업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 2,355농가/2,710ha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          : 214농가/100ha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25농가(20백만원 한도)

- 중소형 농기계 지원               : 18농가/21백만원

-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비 지원      : 11농가/35백만원

-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88명/27백만원

○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 : 해빙기, 영농대비(년 4회 점검)

□ 기대효과

○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