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2002년 5월 15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0년간 민간위탁 관리하고,

○ 전주시 상림동 소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동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의 위탁기간 종료 후의(2012. 5. 14이후)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시까지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 위탁시설명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2 -16

○ 부 지 면 적 : 3,014㎡

○ 시 설 규 모 : 300톤/일

○ 처 리 방 식 : 건식 퇴비화

○ 현재수탁자 : (주)대원물산, 대표 곽락규

○ 수 탁 기 간 : 2002.05.15 ~ 2012.05.14(10년)

○ 주 요 시 설 : 투입호퍼, 탈수기, 비닐선별기, 건조기, 보일러,

탈취소각로, 침출수 처리시설

○ 처 리 공 정 : 음식물 반입 ➩ 선별 ➩ 탈수 ➩ 건조 ➩ 퇴비원료생산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신고 업체

5. 민간위탁업체 선정

○ 선정방법 : 현재 수탁 받은 업체에 재 위탁

- 최초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제출시 동의사항임

6.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비 : 용역결과에 의거 위탁처리비 지급

○ 정산비 : 도시가스료, 전기료, 상․하수도비, 협잡물처리비, 수질시험비, 약품비

○ 비정산비 : 인건비

나. 위탁기간 : 2012. 5. 15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완공 후

이전시 까지

다. 위탁대상사무

○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처리

○ 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 협잡물 운송처리 및 부산물처리(판매)

○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폐수(음폐수)처리

○ 주요시설물 운영 및 기록유지 관리 등

7.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식퇴비화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의 민간위탁관리 기간(2012. 5. 14)이 만료됨에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수탁 운영중인 위탁업체에게 재위탁 관리․운영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재위탁 대상시설은 일일 최대처리용량 60톤 규모, 호기성 퇴비화 처리방식으로 (주)코오롱 건설이 시공하여 2000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  최초 2001년 5월에 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01.5.17)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기간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에게 운영․관리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승인되었으나,

❍ 4개월 후인 2001. 9월 15일 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최대 처리용량 증설(일일 60톤→99톤), 처리방식 변경(호기성퇴비화→건식사료화 및 퇴비화), 민간자본 유치(시설준공후 기부채납), 위탁기간 연장(3년→10년) 등 민간자본 유치 및 시설확충에 따른 중요내용이 변경되어 민간위탁관리 변경동의안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 당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2001년 12월에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음식물 반입․처리 및 시설물 관리와 협약체결일로부터 10년동안 위탁 관리․운영하는 내용의 전주시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을 2002년 1월 29일에 의회 동의를 받아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처리능력 증설 변경신고와 시설 재배치 및 시설 확충을 통해 현재는 1일 300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그간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은 시설의 잦은 가동중단 등으로 팔복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수많은 민원 야기와 음식물의 정상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전주시에서는 기존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의 내구연한 도래 및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금지(2012년)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 및 자원의 순환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2007년 5월에 계획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이 포함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추진방식 변경,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전심의 지연, 인근 주민들의 사업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2014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사항을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수탁업체와의 협약서 등 작성시 악취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이전시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활용 효과의 극대화, 고장시 대처능력,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법, 위탁 운영비 등 예산반영 부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경우와 새로운 사업자 선정 위탁관리 할 경우를 비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