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2. 1. 20.
의안 번호	3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2002년 5월 15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0년간 민간위탁 관리하고,

○ 전주시 상림동 소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동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의 위탁기간 종료 후의(2012. 5. 14이후)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시까지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추진경과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01. 9. 4

- 협약일로부터 10년간 민간위탁

- 1차 위탁기간 종료 시 의회 동의를 받아 상호협의 재위탁

5. 민간위탁 현황

○ 위탁시설명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2 -16

○ 부 지 면 적 : 3,014㎡

○ 시 설 규 모 : 300톤/일

○ 처 리 방 식 : 건식 퇴비화

○ 현재수탁자 : (주)대원물산, 대표 곽락규

○ 수 탁 기 간 : 2002.05.15 ~ 2012.05.14(10년)

○ 주 요 시 설 : 투입호퍼, 탈수기, 비닐선별기, 건조기, 보일러,

탈취소각로, 침출수 처리시설

○ 처 리 공 정 : 음식물 반입 ➩ 선별 ➩ 탈수 ➩ 건조 ➩ 퇴비원료생산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신고 업체

6. 민간위탁업체 선정

○ 선정방법 : 현재 수탁 받은 업체에 재 위탁

- 최초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제출시 동의사항임

7.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비 : 용역결과에 의거 위탁처리비 지급

○ 정산비 : 도시가스료, 전기료, 상․하수도비, 협잡물처리비, 수질

시험비, 약품비

○ 비정산비 : 인건비

나. 위탁기간 : 2012. 5. 15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완공 후

이전시 까지

다. 위탁대상사무

○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처리

○ 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 협잡물 운송처리 및 부산물처리(판매)

○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폐수(음폐수)처리

○ 주요시설물 운영 및 기록유지 관리 등

8. 이후계획

○ 전주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2012. 2월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 원가용역 : 2012. 3월

○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                            : 2012. 5. 13.

붙   임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사업계획서 1부. 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관리

○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생활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수 탁 자 : (주)대원물산, 대표 곽락규

○ 수탁기간 : 2002. 5.15 ~ 2012. 5.14(10년)

○ 시설규모 : 300톤/일(건조 퇴비화공법)

○ 사업예산 : 54억(시비)

□ 그간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02. 5.15

○ 주민(감수, 신감, 야전마을)과 주민숙원사업 지원협약 ----- ’05. 5. 3

※‘09～12까지 마을별 매년 1억(총3억),

○ 국민권익위원회 제소(주민지원대상시설 편입 요구) ----- ‘10.12.16

- 환경부에 폐촉법률에 대한 개정 시정 등 권고

○ 전주지방법원 폐촉 조례 시행규칙 무효소송(1심)각하 --- ‘11. 3.31

- 판결 선고(요지) : 청구인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항소대상 아님

○ 광주고등법원(전주) 조례 무효확인소송 진행 중(2심) ---- ‘12.11.20

□ 주민 갈등 해소대책

○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완료(‘14.12.31)되어 이전할 때까지 현재 수준의 주민숙원사업 적극 지원

□ 추진계획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제출 --------------------------- ‘12. 2월.

○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계산 의뢰 용역 ---------------  ’12. 3월.

○ 민간위탁관리 협약체결 ----------------------------- ’12.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