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1. 제안사유

○ 전주시의 현재 설치 운영중인 1일 300톤 규모의 민간 음식물처리

시설이 지속적인 민원발생, 주민협약에 의한 이전일(2012년 5월)

임박과 2013년 시행되는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육상처리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 또한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관내 처리시설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전주시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5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56,796㎡(폐기물처리시설 44,160 도로 12,636)

건물면적 15,698㎡

○ 사 업 비 : 1,106억원(국비 337, 지방비 115, 민자 654)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정부고시방식

○ 시설내용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300톤/일	혐기성 소화방식
재활용 선별시설		60톤/일	대형폐기물 30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감량화	250톤/일	소화조 개선 및 슬러지 감량시설
	자원화	150톤/일	소각방식
기 타 시 설		관로 및 진입도로 등

○ 사업기간 : 2012. 12월 ~ 2014. 12월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

1. 제안사유

○ 지역의 자산인 “얼굴없는 천사”를 활용한 국토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난민촌 일원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나대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성이 있어

○ 주민공동체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명소화 사업 등의 중심 공간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외 9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3,772㎡, 연면적 6,600㎡ 정도 (에너지 절감형 그린빌딩)

○ 사 업 비 : 120억원 정도(국비 60, 시비 60)

기 능	세 부 내 용	운 영 내 용
주민행복 부여 (주거․사회적재생)	순환형 임대주택(4세대)	수요 감안후 확대 검토
	주민공동체 공간	주민의 여가/문화/교육(노인직업훈련 등)
	주민복리 공간	공부방, 노인헬스케어 등
사회적기업 창업 (경제적 재생)	청년벤처 창업실	지역의 젊은이 벤처 창업 공간
	마을기업 활동(커뮤니티 비즈니스)	집수리, 자원재활용, 보육, 도시농업 등
	천사기념품제작 판매실	천사마을 주민공동체 일자리
기부천사 특화 (문화적 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	천사마을 및 전주시 도시재생 지원
	기부문화교육실	기부문화의 저변 확대 등
	천사체험 문화실	천사테마 놀이/여가/문화,전시활동 등

○ 시설내용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4. 12월

○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계	140		18	61	61
국 비	70		9	30.5	30.5
시 비	70		9	30.5	30.5
민 자

(단위:억원)

※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 140억

- 거점시설건립 : 120억 정도

- 노후주거지구 환경정비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20억정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 일원에 총사업비 1,106억원(국비 337, 시비 115, 민자 654)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56,796㎡, 건물면적 15,698㎡ 규모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 주요시설로서 혐기성 소화방식의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300톤/일), 재활용 선별시설(60톤/일) 및 소각방식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감량화 250톤/일, 자원화 150톤/일)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현재 운영중인 민간 음식물처리시설의 지속적인 민원발생 해소와 주민협약기간 내 시설 이전 이행,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 금지 국제협약의 전면 시행 대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공법선정 절차 및 처리시설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중 도시재생거점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국토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력수복형 도시재생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 일원의 나대지에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60, 시비 60)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3,772㎡, 연면적 6,600㎡ 규모의 도시재생거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 도시재생거점시설에는 순환형 임대주택, 주민공동체공간, 청년벤처창업실, 도시재생지원센터, 천사체험문화실 등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거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난민촌 일대 노후 주택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리 증진, 주민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얼굴없는 천사“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 명소화 등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 도시재생거점시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운영주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