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	행 정 지 원 과	-------	6
	□	민 원 봉 사 실	-------	18
	□	세 무 과	-------	25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62,636명(시의 56.1%, ´11. 12월말 기준)

○ 세대수 : 134,842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38.8%), 20∼64세(51.1%), 65세 이상(10.1%)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48통 3,859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9.0%(829.3㎞)

○ 도  로 : 33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300)

□ 재정규모

	세 입 : 209,195백만원					세 출 : 164,164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16,229 (55.6%) 5,055 ( 2.4%) 67,306 (32.2%) 20,605 ( 9.8%)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문화관광･농림 ￭ 수송교통･국토개발 ￭ 인건비･기본경비		8,505 ( 5.2%) 110,325 (67.2%) 1,080 ( 0.7%) 8,616 ( 5.2%) 35,638 (21.7%)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0	414	66
	현 원	474	392	82
	증 감	△6	△22	16
區	정 원	270	204	66
	현 원	266	196	70
	증 감	△4	△8	4
洞	정 원	210	210	-
	현 원	208	196	12
	증 감	△2	△14	12

※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142명(환경미화원 82  공무직 60), 별도정원7(구2, 동5)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추진

▣ 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작지만 가치 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복지취약계층」개별 애로 방문 상담 정례화

○「저소득층」집 고쳐 주기 사업 추진

○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추진

○ 장애인 전동스쿠터(휠체어)「무료 급속충전 서비스」실시

○「洞 자생단체/종교단체와 다문화 가정 문화나눔」사업 추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하절기 집중 호우 사전점검 및 복구 철저

○ 동절기 강설「신속 대응 시스템」구축

○「주민 재난취약지역」집중 관리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낙후지역」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농촌지역」도시활력 증진사업

○ 주민참여를 통한 청소 취약지 정비

○ 시민에게「사랑받는 공원시설」관리 만전

○「가로미관 훼손 및 교통사고 유발형」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불편 해소 시스템』구축

○「조상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제공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서비스 제공

○ 민원인 입장에서 洞 주민센터「담당업무 표찰」개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	6
□	민원봉사실 소관	-----	18
□	세 무 과 소관	-----	24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7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10
	ꊲ	2012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	11
	ꊳ	시민 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12
	ꊴ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	13
	ꊵ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		---	14
	ꊶ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15
	ꊷ	쾌적하고 깨끗한 고효율 청사 만들기		---	16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관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5	1	1	7	9	9	1	17
현 원	45	1	1	9	11	6	-	17
증 감				2	2	△3	△1

※ 기타 12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별도2)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단위 : 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9	1	2			4	10	2
구	1					1
동	18	1	2			3	10	2

□ 관용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89	10	5	2	3	41	28	2	2	1	23
구	71	10	5	2	3	23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50	347	48
구 청	461	175	20
동주민센터	389	172	28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황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원상호간 신뢰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를 통한 체험과 서비스로 함께하는 시정 구현

□ 추진방향

○ 직원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 직원 애로사항 해결과 직원 간 화합의 장 마련 확대

○ 자원봉사활동 확대 시행 및 참여자 연중 모집

□ 추진계획

○ 공직 멘토링제 운영

- 멘토(6급)․멘티(신규) 결연 및 만남의 날 운영, 분기별 간담회 개최

○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

- 자원봉사자 모집,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매월1회)

○ 공무원 꿈돌이 튜터제 운영

- 신규 직원(8, 9급) 참여, 관내 아동센터 방문 학습지도 (매주 1회)

○ꡐ음악방송ꡑ운영(매일 2회 - 아침, 점심)

○ 직원 취미 동아리 활성화 : 등산, 요가, 풍물, 독서토론, 관현악단 등

○ 청원 독서토론회 개최 및 청원 독후감 공모

□ 기대효과

○ 화합, 봉사, 소통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내부만족

극대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

2012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 2012년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엄정한 선거관리체제 확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 현   황

(인구 기준일 : 2011. 10. 31 현재)

선거구명	동 수	투표구수	인 구 수	19세 이상 주 민 수	세 대 수
전주시 완산구	18	79	362,291	274,384	134,310

□ 주요일정

	국회의원 선거 (2012. 4. 11)	대통령 선거 (2012. 12. 19)
예비후보자등록	‘11. 12. 13 ~	‘12. 4. 23 ~
후보자등록신청	‘12. 3. 22 ~ 3. 23	‘12. 11. 25 ~ 11. 26
선거운동	‘12. 3. 29 ~ 4. 10	‘12. 11. 27 ~ 12. 18
선거인명부 확정	‘12. 4. 4	‘12. 12. 12
부재자투표	‘12. 4. 5 ~ 4. 6	‘12. 12. 13 ~ 12. 14
투 표	‘12. 4. 11	‘12. 12. 19

□ 추진계획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업무 법정기일 준수 및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직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사전협의 추진

○ 투표장소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확충

시민 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관내 각종 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해소

□ 추진방향

○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차단

○ 재해위험시설 및 주민참여사업 주요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각종 건설공사 현장 점검활동(연중)

- 점검대상 : 도로, 하수도, 하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사현장

- 중점 점검사항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공사안전시설, 교통시설물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

․공사로 인한 각종 시민불편 및 민원예방 등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활동(연중)

- 다수인 관련 진정 민원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실태

- 공원․하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처리실태

- 재난․재해위험 취약시설물 관리 실태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82명(여 113명, 30%)

○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 18개동 160개 프로그램

○ 사 업 비 : 469백만원(강사수당 317, 운영비 112, 집기구입 40)

□ 추진방향

○ 사회적 약자, 가족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야간․주말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실화

○ 동별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사업 발굴로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의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발전방안 모색 유도

□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50% 이상 확대

- 자치위원 교육 및 타시군 우수 프로그램 견학을 통한 동기부여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 의견수렴 : 2012. 1월중

-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주 5일제수업에 따른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도

- 노인 및 저소득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권역별(인접동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도

○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학습 문화 조성과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마련

- 우수프로그램 완산갤러리 운영 및 행사 발표회 참가 등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2. 1월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내용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 : 관내 취약지 예찰

- 전 직원 현장행정 출장의 날 지정 운영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 생활민원 관련부서 및 동직원 매일 일제출장

□ 추진계획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추진으로 민원발생 사전 제거

○ 현장행정 추진 출장의 날 지정 운영

- 운영시기 : 연중(매월 셋째주 금요일 14시)

- 운영내용 : 과․동직원이 담당동에 일제출장 생활민원 처리

○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관내 취약지 순찰) : 1개반 3명

○ 생활민원 관련부서 및 동직원 매일 일제출장

- 생활쓰레기, 청소, 광고물, 노점상 등 단순민원 현장처리

□ 기대효과

○ 전 직원 상시 현장행정 추진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6개 업종 / 491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21, 당구장 236, 골프연습장 81 (실내37, 실외44)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 40, 무도학원 11, 수영장 2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수시 및 분기

- 체육시설업소 안전 및 위생기준 이행 여부 등

- 체육지도자 배치․보험 가입 여부 및 편의(안전) 시설관리 상태

○ 건전한 체육시설업 환경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수시

- 업소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 조장 및 묵인하는 행위

-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 이용자와 약정한 사항 준수 여부

○ 미신고 영업 및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 수시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관련부서 통보(세무서, 경찰서 등)

□ 기대효과

○ 체육시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모로 건강증진

○ 체육시설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고효율 청사 만들기

○ 시설보강을 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열악하고 노후화된 청사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개선

○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청사 시설물보수, LED조명등 교체 등

○ 총사업비 : 50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추진계획

○ 냉난방 부속시설물(휀코일) 교체공사               :  32백만원

- 휀코일 교체(40대)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109백만원

- 사무실 바닥왁스(5,697㎡) 2회, 구청사 일상청소 등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268백만원

- 구청 옥상 방수공사 및 기타 수요 발생 즉시 보수

- 구․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자동문, 점자블럭 등)

- 노후 오․배수 모터 펌프시설 교체공사

○ 고효율절전시설 설치                             : 100백만원

- 구․동 청사 LED 조명등 교체공사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방향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시민교육 : 컴맹 탈출 및 급변하는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 뉴미디어 활용,
자격증 과정등 질 높은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많은 참여 유도 (생활속 정보화 기초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활용, 신세대 따라잡기 트위터 교육)

- 직원교육 : 특성화된 정보화 전문교육을 편성하여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 추진

○ 사업규모 : 년 3회(25과정 600명 정도)

○ 사 업 비 : 26,250천원(강사운영수당 15,000 교재비 6,250, 교육용S/W 5,000)

※ 교육장 시설현황 : 펜티엄Ⅳ급 PC 25대, 빔프로젝터 1대, 프린터 1대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2012.  1월 ～ 2월

○ 상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2.  3월 ～ 5월

○ 하계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2.  6월 ～ 7월

○ 하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2.  9월 ～11월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다양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시정홍보를 통한 시정알리미 역할 수행 도모

민원봉사실  소관

□		기본현황	----		19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고객중심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22
	ꊲ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시행	-----		23
	ꊳ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정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중개 업소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 자료 조사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9	2	3	6
현 원	26	1	7	7	3	3	5
증 감	-	-	2	△2	1	-	△1

※ 무기계약 근로자 5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4,842	362,636	330,880	251,717
전 주 시	241,199	645,894	562,057	428,273
비 율	55.9%	56.1%	58.9%	58.7%

□ 연령별 인구현황

‘11.12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2,636	87,466	11,743	47,945	55,978	63,085	47,331	27,485	21,603
남	177,700	45,257	6,181	24,763	27,136	30,647	22,992	13,001	7,723
여	184,936	42,209	5,562	23,182	28,842	32,438	24,339	14,484	13,880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209	902	267	220	131	60	629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82	119	1,142	118	30	0	10	1(전산)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황

고객중심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실현으로 고객 지향적 친절
마인드 함양 강화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고객 중심 행정구현

○ 민원24 온라인 발급 등 전자민원 활용 홍보 강화

○ BK(Best Kind) 운동 생활화로 친절도 향상

□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유기민원(단순, 복합, 고충민원) 처리로 만족도 향상

- 민원 처리기한 단축, 민원처리 예고장 발송(처리기한 만료2일전)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활용 강화

- 동 주민센터 통장, 자생단체 등 홍보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상, 하반기)	2회

○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월 1회

- 친절교육실시, 전문강사 초청(2회)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10명)	매일

- 운영기간 : 월 ~ 금(오전1, 오후1명 근무)

○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

- 북 카페 운영(Book Cafe), 계절별 화분비치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 조성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시행

○ 시민 대다수가 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 방문후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 존재

○ 발생건수가 많은 혼인․개명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받아 구청에
송부하는 체계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혼인․개명신고 대상자

※ 외국인 혼인신고 및 개명신고 지연신고자 제외

○ 내   용

- 동 주민센터 : 혼인․개명신고서 적정여부 확인 구청 송부 ⇒ 매주 목요일

- 구청 : 처리 후 문자메세지(SMS) 통보 및 유선연락

- 처리체계도

혼인․개명 신고서 제출	➠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송달부 작성 및 구청 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 청		구청

※ 즉시처리요구 민원 ⇒ 신고서를 팩스로 구청에 전송 후, 매주 목요일에 신고서 원본 구청에 송부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담당자 업무처리지침 교육 실시  : 2회(상․하반기)

○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 게시 및 신고서 비치

○ 혼인․개명신고서 동 주민센터 접수 지속 추진 및 홍보강화

- 통장회의 등 유관기관 회의, 아파트게시판 홍보문 부착

□ 기대효과

○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 해소

○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정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 2008. 1.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으나 전환되기 이전의

호적에 기재사항이 누락, 오류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히 필요한 경우    정정 발급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대    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사항 누락자, 착오기록자 등

-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 내    용

- 누락 및 정정대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연결 및 정정기록

-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을 추가기록

(※사망부모가 2008년 01월 0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 추진계획

○ 등록기준지가 완산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 출력(2012년 1월중)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기록사항을 대사

○ 정정대상자에게 정정신청서 및 안내문 송부

○ 정정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기대효과

○ 자동 전환되지 못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세 무 과  소관

□		기본현황	----		26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소통과 효율제고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29
	ꊲ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 구현	-----			30
	ꊳ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총력	-----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 차량정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처리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산조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3	1	8	8	14	-	2
현 원	35	1	7	24	1	-	2
증 감	2	-	△1	16	△13	-	-

□ 주요세원

○ 토    지 -  91,977필지  95.24 ㎢

○ 건    물 -  204,066건  19.78 ㎢(주택포함)

○ 법    인 -  3,500개소

○ 자 동 차 -  130,265대 (승용 106,113대,  화물 및 기타 24,152대)

□ 2011회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2011.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20,489	268,560	252,850	444	15,266	114.7	94.2
	도 세		101,395	137,719	133,897	95	3,727	132.1	97.2
	시 세		119,094	130,841	118,953	349	11,539	99.9	90.9
현년도	합 계		216,792	259,486	248,944	120	10,422	114.8	95.9
	도세	소 계	99,876	134,714	132,383	13	2,318	132.6	98.3
		취 득 세	67,419	94,251	93,936	8	307	139.3	99.7
		등록면허세	6,270	8,470	8,403	1	66	107.6	99.4
		지역자원 시설세	3,357	4,044	3,846		198	114.2	95.1
		지방교육세	22,830	27,949	26,198	4	1,747	114.8	93.7
	시세	소 계	116,916	124,772	116,561	107	8,104	99.7	93.4
		주 민 세	1,249	1,481	1,314		167	105.2	88.7
		지방소득세	26,630	28,901	27,451	92	1,358	103.1	95.0
		재산세	28,626	30,542	29,157	1	1.384	101.8	95.5
		자동차세	44,395	47,516	42,307	14	5,195	91.1	88.6
		담배소비세	16,016	16,332	16,332			102.0	100.0
과년도	합 계		3,697	9,074	3,906	324	4,844	105.7	43.1
	도 세		1,519	3,005	1,514	82	1,409	99.7	50.4
	시 세		2,178	6,069	2,392	242	3,435	109.8	39.4

□ 2012회계 지방세 징수 목표액

○ 2012.  1. 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목표액 (A)	2012목표액			전년 대비증감 (B-A)
		계(B)	현년도	과년도
계	220,489	242,927	240,783	2,144	22,438
도 세	101,395	126,698	125,882	816	25,303
시 세	119,094	116,229	114,901	1,328	△2,865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황

소통과 효율제고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지방세 납부제도 변경 시행에 대한 납세자 인지도 제고 필요

○ 전산장비 성능개선 등으로 변화한 제도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전면시행 : 대 시민 홍보, 상담소 운영 등

- 온라인․실시간․전지역․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 OCR 고지서 폐지

○ 효율증대 및 예산절감 : 노후 전산장비 성능개선(1식, 60백만원) 등

□ 추진계획

○ 온라인 납부 전면시행 특성별 홍보 : 2012. 1~6월 (집중홍보 : 1월)

- 단독주택: 안내문 발송(30천세대), 공동주택: 입구 안내문 부착(15천매)

- 다중집합․공공장소 : 포스터, 현수막, 리후렛 부착․배부(20천매)

- 기관단체 : 직원 교육시 홍보 동영상 이용 홍보

☞ ’11년 사전홍보 : 설명회 54회, 안내문발송 4천개소, 홍보물이용 12천매

○ 「시민들 속으로 !」지방세 이동 상담소 운영  :  2012. 3월 ~ 10월

- 대상/장소 : 공동주택 주민/관리소(신규․대형 공동주택 우선추진)

- 제도변경, 세법개정, 납세자 수혜적 감면사항 등 홍보 및 세무상담

○ 노후된 초고속 프린터기 대체구입(1대/60백만원) : 2012. 4월 ~ 6월

- 고속출력․봉합작업 동시수행 기기구입 :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 제고

- 선명한 고지서 인쇄 고지 가능 납세자 가독성 향상

○ 납부제도 변경에 맞춰 고지서 용지 변경사용 예산절감(3백만원) : 연중

- 전량수입「OCR 용지」를 국내생산「일반용지」로 변경(장당 3원 절감)

○ 한미FTA 발효시 예상되는 연납자동차세 과오납금 환부 사전 준비

- 배기량 2,000cc 초과 및 800~1,000cc 차량 : 세율 20원/cc당 인하

- 대상 차량 사전 홍보 및 환부계좌 사전 파악

○ 납세자 만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

- 구․동 세무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및 직무연찬 실시 : 년 6회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 구현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또는 부실과세 방지

○ 비과세․감면 물건 및 부실 신고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조세형평성 기여

□ 사업개요

○ 상시 과세자료의 체계적 및 과학적 정비로 빈틈없는 세원관리

○ 비과세․감면 물건 목적 외 사용여부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로 조세형평성 추진

□ 추진계획

○ 변동세원 추적관리․자료정비 상시 실시 부과착오 방지 : 1~12월

- 과세제외 : 폐업사업장, 도난․폐차로 미운행 차량, 멸실 건축물

- 중과세, 감액 등 세액조정 : 용도변경 사치성재산, 면적증감 건축물

- 과세전환 : 도난 신고 후 실제 운행차량

○ 신규발생 세원 정기 실태조사 실시 세원누락 방지 : 5월, 7월, 12월

- 신규 개설사업장 전수조사 과세 : 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 신축․증축․가설건축물 일제조사 과세 : 재산세

○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단체 등 사후관리 현장 점검실시 : 분기 1회

-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 비영리 단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 유공자․장애인 차량 사망, 세대분리 등 감면조건 위반 조사

○ 세원누수 방지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반 운영 : 2개반 6명

- 비상장법인 주주․주식 이동상황 조사 미신고 과점주주 색출

- 대형부동산 취득자 과표 누락,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 미신고자 조사

-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시․군별 안분율 적정여부 조사

- 대형 사업장 신고누락 여부 조사

○ 시가에 근접한 개별주택가격 적정 산정으로 과표 현실화율 제고

- 인근 지역과의 균형유지 실거래가 괴리 축소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총력

○ 다변화된 납부제도 홍보 주력으로 자진납부 풍토조성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 사업개요

○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징수율 향상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등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부실화 방지

□ 추진계획

○ 정기분 지방세 세수 조기 확보를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납기 마감 2～3일전 가두방송․아파트 구내방송 이용 납기내 집중홍보

- 지방세온라인납부제도, 인터넷 등 야간에도 납부 가능한 편리한 납부제도 홍보

- 고액 납세자, 전년도 납기 내 미납자 등 특별관리로 체납 방지․방문, 유선 등 이용 조기납부 집중 독려

- 구․동 세무공무원 책임징수제 등 자체목표 부여 팀별 복명회 실시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4회(5개월)

- 체납액 「목표관리제」실시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체납자 재산조사 강화를 통한 조기 조세채권 확보 : 수시 재산조회 실시

○ 고질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설치․운영 현장 징수활동 강화

- 부동산 압류 및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실시

- 공공기록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조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 주 1회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 관내 운행 타 시･군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타 자치단체와 업무공조

- 5회이상 타 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징수 후 해당 시․군 인계

- 타 시․군 영치 징수액의 30% 수수료 징구 : 시 세외수입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