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8
	○	세무과	-------	2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ꏚ 인    구 : 283,258명 (市의 43.5%)

❍ 총 106,357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5.4%), 20~64세(64.5%), 65세 이상(10.1%)

ꏚ 면    적 : 110.79㎢ (市의 53.8%)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ꏚ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4반

ꏚ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4.3%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5.9%(844.6㎞)

❍ 도  로 : 353㎞(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7)  ※ 고속도로 5.2㎞

ꏚ 재정규모

		세입 : 159,952백만원						세출 : 128,920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99,811(62.40%) 3,802( 2.37%) 44,531(27.84%) 11,808( 7.39%)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7,714( 5.98%) 76,548(59.37%) 46(0.03%) 14,747(11.43%) 29,865(23.19%)

ꏚ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ꏚ 정‧현원

(2012. 1. 13일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8	365	63
	현 원	420	343	77
	증 감	△8	△22	14
구	정 원	260	197	63
	현 원	256	193	63
	증 감	△4	△4	0
동	정 원	168	168	0
	현 원	164	150	14
	증 감	△4	△18	14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2명(환경미화원 78, 공무직 54),

별도정원 9명(장기교육(복귀자) 2, 파견 1, 휴직 6)

Ⅱ. 2012년도 구정운영 방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 된다 -

	◀ 구정 운영 기본방향 ▶
시민에게 더 가깝게 현장행정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 작은 것부터 시작 감동행정

	◀ 역점 추진 과제 ▶
▣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 실천 ▣ 나눔과 행복의 따뜻한 참여복지 추진 ▣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ꏅ	행정지원과	---	5
ꏅ	민원봉사실	---	18
ꏅ	세 무 과	---	24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10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11
		통장「시정 아카데미」운영 12
		건전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13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4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15
	ꊷ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16
	ꊸ	2012 양대 선거사무 완벽 추진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0명				5명				4명				5명				11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3	1	1	7	10	7	1	16
현 원	43	1	1	9	9	8	1	14
증 감	0	0	0	2	△1	1	0	△2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2	3	2	3	4	1
구	1						1
동	15	1	2	3	2	3	3	1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1	9	5	2	12	28	2	21	2
구 청	66	9	5	2	7	18	2	21	2
동	15				5	10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1	29	3	8	2	2	4	4	4	25	17	1	1	6
구청	66	14	3	8	2	2	4	4	4	25	17	1	1	6
동	15	15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 래 연습장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36	228	9	172	18	7	2 (13관)

□ 체육시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38	219	110	44	52	10	3

□ 출판・인쇄・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206	119	85	2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47	303	33
구 청	464	183	18
동주민센터	283	120	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불편현장 사전 발견·처리

○ 철저한 사후관리로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

□ 개    요

○ 기    간 : 2012. 1. ～ 12월

○ 운영방법 : 7개 채널(청원발굴 4, 시민제보 3)

- 청원발굴 : 구청장순찰, 과동장현장행정, 기동순찰제,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제보 : 인터넷(신문고), 120번, 당직민원 접수 등

○ 처리반 운영 : 7개 분야 19개반(청소, 가로, 도로, 광고물, 교통, 가로등, 하수분야 등)

○ 내    용 :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한 발 앞선 현장행정 추진

- 구청장, 과·동장 현장행정으로 민원 불편사항 발굴

- 기동순찰반 및 전직원 관찰제(온고을 민원방) 운영

○ 시기별·계절별 다량 발생민원 적극 처리

- 행락철, 김장철 등 시민불편사항 집중지역 순찰활동 강화

- 폭우, 폭설 등 계절별 특성에 맞춰 취약지역 중점 점검

○ 시민불편․불만사항 제보에 대한 신속한 해결

- 민원분야별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 SNS와 연계하여 「접수 ↔ 처리결과」 피드백 강화

□ 기대효과

○ 사전에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으로 민원발생 사전 대처

○ 시민불편 제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사후 관리로 시민 만족도 제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주민자치센터 기능 다양화

□ 개    요

○ 주민자치센터 개설   : 15개동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339명(여성 104명, 31%)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 : 28종 102개 프로그램(2011년도)

□ 추진계획

○ 누구나 참여 가능한「시민 중심 프로그램」운영

- 연령, 성별에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집중 개발

-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

-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주말․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 장기운영 프로그램 동아리 전환과 신규프로그램 개설 장려

○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사회진흥 프로그램」운영

-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문화교양강좌 개최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

-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평생학습한마당 참가 및 시찰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 2회(상․하반기)

□ 기대효과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기회 확대로 건전 문화공간 조성

○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지역공동체를 선도하는 주민자치 실현

통장「시정 아카데미」운영

○ 통장들을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 및 시정 주요사업장 견학을 실시,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개    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덕진구 통장 588명(2011. 12월 기준)

※ 통·반조정으로 현원의 7% 감소 예정

○ 장    소 : 구청 강당 및 주요 사업장

○ 내    용 : 통장 기본임무 및 소양교육, 주요 사업장 견학·체험

□ 추진계획

○ 기본 임무 및 소양교육(통장 전체) : 연2회(상·하반기)

- 행정 보조 수행자로서의 통장의 임무와 역할 교육

-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소양교육

○ 시정 주요 사업장 견학(신규 통장) : 연2회(상·하반기)

- 탄소산업, 영화관련 시설, 소각자원센터, 정수장 등 주요 사업장 견학 실시

- 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 통장의 임무와 기본역할에 대한 빠른 습득 및 적응

○ 시정관련 정보 습득과 학습을 통해 통장 역량 강화

건전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파급효과가 큰 사업성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 효과 창출

○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신뢰도 확보

□ 개    요

○ 추진기간 : 조기집행(6월말), 예산절감(연중)

○ 중점 추진사항

- 대형공사, 물품구매, 자본보조 등 조기발주 및 우선 집행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긴급입찰 제도 시행, 선금지급 추진

- 자체인력을 활용한 소규모 건설사업 설계 감리 추진

□ 추진계획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상반기 60%집행

- 시설비 성격 공사·보상금 조기발주 및 집행

- 물품·재료 소요량 조사 및 조기 구입

- 선금지급, 긴급입찰 제도 등으로 신속한 자금집행

○ 예산절감 대책 추진

-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 10%이상 의무 절감 실시

- 주민자치프로그램 혹서・혹한기 휴강 및 운영시간 조정

- 소규모 건설공사추진팀 구성(토목, 건축)으로 실시 설계비용 절감

- 소규모사업 지역별 일괄발주 실시

□ 기대효과

○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 및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자율적 통제기능인 자체감사 활성화로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      하고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개    요

○ 동 정기 종합감사 : 인후2동 외 6개동

- 회계질서,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의 동 업무전반

○ 청렴교육, 생활민원현장 집중 점검 : 수시

□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원 내부교육 및 복무상황 수시점검

-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예산낭비 사례 등 점검

○ 생활현장 및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활동 강화

- 재난시설,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물, 공원 등 상시감찰로 사고예방

- 토목, 건축 등 부실공사 차단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 제거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분위기 확산 및 실천

-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동영상 자료 배포 및 자체교육 실시 등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실시 : 7개동(2012. 3. ～ 10월)

□ 기대효과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함.

□ 현    황

(단위 : 개소)

합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38	219	110	44	52	10	3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 : 월1회

- 성범죄 경력자 근무, 시설기준 준수,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여부 등

-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제공 등 유흥업 행위

- 미신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 집중 지도·점검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 변경사항 등 민원처리 단축(3일→1～2일)

- 폐업신고 등 관련기관 신속 통보(세무서 등)

□ 기대효과

○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체육시설 유지·관리

○ 쾌적한 체육 공간 조성으로 시민 체력증진 도모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중심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개    요

○ 교육기간 : 2012. 3. ～ 12월

○ 교육대상 : 전주 시민 및 직원

※ 주부, 노인, 아동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이론, 실습 병행)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PC 25대 설치)

○ 사 업 비 : 26,250천원(강사수당, 교재비, SW 구입비)

○ 교육내용 : 8개 분야

-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 편집, 소셜네트워크

□ 추진계획

○ 맞춤형 정보화교육 홍보 및 접수 : 2012. 2월

- 시･구･동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시정 소식지 등 활용

○ 아동･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2. 3. ~ 12월

- 초등학생 대상 토요 정보화교실(매주 토요일, 2개월 과정, 연4회)

- 일반시민 대상 분야별 초급･중급 과정(연20회)

- 직원 대상 업무활용 가능한 정보화 최신기술 과정(연12회)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으로 참여자 만족도 제고

○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

2012 양대 선거사무 완벽 추진

○ 공직선거법 연찬·교육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4. 11, 제18대 대통령 선거 : 2012. 12. 19

□ 현    황

(2011. 10. 31 현재)

선거구명	동 수	투표구수	인 구 수	19세 이상 주 민 수	세 대 수
전주시 덕진구	15	64	283,928	215,657	106,273

※ 2010 지방선거 유권자 211,021명 대비 2.2% 증

□ 추진계획

○ 선거사무 주요일정에 근거한 차질 없는 선거사무 처리

- 선거담당자 교육, 부재자신고·접수, 선거권 없는 자 조사·통보

- 선거인명부 작성·열람·확정, 선거 공보물 우편발송 상황 점검

- 투표소 확보 및 설비상황, 편익시설 등 점검

○ 선거사무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 도모

- 정기적 선거사무 연찬회(분기 1회)

-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특강(2회)

- 기타 각 선거 시기별 제한·금지사항 안내·숙지(수시)

○ 유관기관과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정기적 연찬 및 교육을 통해 차질 없는 선거사무 추진

○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19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2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2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지적기술담당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9	3	2	4
현 원	23	1	6	4	6	2	4
증 감	△1	0	1	△5	3	0	0

※ 무기계약 근로자 5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6,357	283,258	256,442	179,556
전 주 시	241,199	645,894	626,519	431,273
비 율	44.1%	43.8%	40.9%	41.6%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3,258	67,708 (24.1%)	8,536 (3%)	38,540 (13.6%)	46,760 (16.5%)	47,216 (16.6%)	35,476 (12.5%)	22,078 (7.8%)	16,944 (5.9%)
남	141,245	34,250	4,404	19,756	23,601	23,762	17,550	10,448	7,474
여	142,013	32,470	4,132	18,784	23,159	23,454	17,926	11,630	10,458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필리핀	타이완	미국	일본	기타	비고
2,912	1,247	84	11	94	84	1,392	기타 : 몽골,베트남,인도,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7	66	1,073	62	14	0	10	4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체험하고 느끼고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민원접수․처리창구운영 : 10개소(타 기관 2개소)

○ 통합민원창구 운영 : 2개소(일반민원, 지적민원/ 번호표 출력안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10개소

(구청,인후1,인후3, 법원, 전북대, 대학병원, 금암1, 호성동, 송천2동, 조촌동)

○ 민원인 활용 장비 비치·운영

(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TV, 휴대전화충전기, 정수기 등)

□ 추진계획

○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생활화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등록사실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년2회, 관내 만 17세이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9개소 10대)

- 유기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등)

- 『민원 24』홍보활동 안내로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

○ 고객 중심의 민원봉사실 운영

-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 월1회이상 ( 전 직원 및 공익 포함 )

※『고객의 소리함』운영을 통한 친절, 불만 내용등 전달 및 의견수렴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2인 1조 교대근무/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 )

※ 민원응대요령, 기기작동 방법등 사전 업무연찬 교육 실시

□ 금후계획

○ 법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업무공유로 민원 불만․불편       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들이 모두 발급 받을 수 있

도록 학교, 개인별 홍보 철저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 구청에서만 접수·처리하였던 혼인․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및 타동의      사망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함으로써,

○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혼인신고,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사망신고

○ 내    용

- 구청에서 접수처리하던 신고업무를 덕진구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 연간 신고 접수 건수 : 3,440여건(전체의 29%)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2. 1월 부터～

- 구․동 담당자 업무처리교육 및 홍보 실시

○ 추진방법 : 동 주민센터 신고서 적정여부 심사후 구청 송부 처리

신고서 제출	➡	구청 팩스송부 및 접수대장 기재, 증명발급 안내 (해당여부 검토)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원본 송부
민원인		동 주민센터		구 청		동 주민센터

□ 금후계획

○ 동 주민센터와의 업무연계로 구․동 담당자 수시 직무연찬 필요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각종 증명서 적기 발급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5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민중심의 납세자편익 세정 추진 28
	ꊲ	철저한 세수관리로 자주재정 기반 확충 29
	ꊳ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 3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담당			시 세 담 당					도 세 담 당				재산세담당					징 수 담 당			주택가격 평가담당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입통계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통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 민 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차량등록사업소) (구청민원실)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8명			5명					7명				5명					6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3	1	7	6	16	2	1
현 원	34	1	8	17	5	1	2
증 감	1	0	1	11	△11	△1	1

□  주요세원

○ 토    지 : 101,844필지 110.79㎢

○ 건    물 : 171,689건    16.90㎢ (주택포함)

○ 법    인 :  3,123개소

○ 자 동 차 : 114,876대 (승용차 89,960 승합 및 기타 24,916)

□ 2011회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1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188,260	202,873	190,645	317	11,911	101.3	94.0
	도세		84,990	90,080	86,937	66	3,077	102.3	96.5
	시세		103,270	112,793	103,708	251	8,834	100.4	91.9
현년도	계		184,743	194,386	187,308	17	7,061	101.4	96.4
	도세	소 계	83,304	87,088	85,352	1	1,735	102.5	98.0
		취 득 세	56,412	56,125	55,617		508	98.6	99.1
		등록면허세	4,833	6,433	6,387		46	132.2	99.3
		지역자원 시설세	2,999	3,272	3,154		118	105.2	96.4
		지방교육세	19,060	21,258	20,194	1	1,063	105.9	95.0
	시세	소 계	101,439	107,298	101,956	16	5,326	100.5	95.0
		주 민 세	1,455	1,656	1,522		134	104.6	91.9
		지방소득세	24,980	26,618	25,455	15	1,148	101.9	95.6
		재산세	21,772	23,359	22,277		1,082	102.3	95.4
		자동차세	38,448	40,590	37,627	1	2,962	97.9	92.7
		담배소비세	14,784	15,075	15,075			102.0	100.0
과년 도	계		3,517	8,487	3,337	300	4,850	94.9	39.3
	도세		1,686	2,992	1,585	65	1,342	94.0	53.0
	시세		1,831	5,495	1,752	235	3,508	95.7	31.9

□ 2012회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2. 1. 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목표액 (A)	2012목표액			전년대비 증감(B-A)
		계(B)	현년도	과년도
계	188,260	200,464	198,322	2,142	12,204
도 세	84,990	99,606	98,782	824	14,616
시 세	103,270	100,858	99,540	1,318	△2,4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중심의 납세자편익 세정 추진

○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지방세법 개정 및 새로운 납부제도 변경사항 홍보 강화

○ 납세 편익제도와 지방세신고 홍보ㆍ안내로 성실 납세환경 조성

○ 세정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납세자를 섬기는 친절세정 실천

□ 추진계획

○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

- 출근길 가두캠페인 전개 : 지방세 납부 홍보와 연계 추진

- 찾아가는 지방세 시민교육 및 현장 상담 : 월 1회 이상

○ 납부 편익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행

- 2011. 1. 1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 송달ㆍ납부

- 가상계좌납부 전 세목 확대

○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정정보 제공

- 지방세 환급금 신속한 환급 안내 및 과ㆍ오납 발생 최소화

- 자동차세 할인 연납제도 적극 홍보 : 연 4회(1ㆍ3ㆍ6ㆍ9월)

- 신축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

○ 납세자가 감동하는 친절세정 시책 추진

- 세무업무 전문성 함양 직무연찬 및 교육 : 연 10회 이상

- 세무민원 종합상담코너 설치 운영 : 세무과 사무실 내

- 고질반복민원 개선방안 연구 및 사례집 발간으로 재발사례 방지

- 성실 고액납세자 발굴․표창 및 감사서한문 발송으로 건전 납세풍토 조성

철저한 세수관리로 자주재정 기반 확충

○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관리로 신뢰세정 구현

○ 누수없는 과세대상 조사 및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세수관리 강화

□ 사업개요

○ 감면대상자의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과 공평과세 실현

○ 부동산, 차량 등 일제 사실조사 및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 추진계획

○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로 세원누락 방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 지방세 부과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 취득세 수납사항 일계 대사로 누수 없는 세입관리

○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비과세 또는 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사실조사 : 연중 수시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 실태조사 : 월 1회

- 지방세 실무협의회(분기 1회) 사후점검 대상 확대 : 5천만원이상

○ 재산세 부과자료 일제 조사‧정비 : 3~6월, 수시

- 감면부동산 목적외 사용 여부, 증축ㆍ무허가 여부 등 조사정리

○ 주민세,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전수조사 : 2회(6월, 7월)

- 법인, 대형 사업장 과세자료 발췌로 현장 실사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정비 : 2회(4월, 10월)

- 10년이상․4회이상 체납된 차량 중 사실상 멸실․소멸된 자동차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 대상 : 20,958호 (단독 14,133호, 다가구 2,655호, 주상복합 4,170호)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 강화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 신속하고 지속적인 조세채권 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선진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 사업개요

○ 체납자별 실태 분석에 입각한 맞춤형 행정제재로 강력 징수

○ 고액체납자 전담 강력징수 TF팀 운영으로 고액체납 특별관리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연중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추진계획

○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설정․운영 : 연 4회(1~2ㆍ5ㆍ9ㆍ12월)

- 구팀별‧동별 책임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 목표달성 인센티브 부여

○ 고질ㆍ고액체납자 전담 강력징수 T/F팀 징수활동 강화

- 고질ㆍ고액체납자 별도관리 : 전담팀 구성 운영

- 장기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고문ㆍ문자메시지 발송

- 고질ㆍ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로 징수율 제고

- 타 시군 체납차량 영치로 자주재원 확충(징수촉탁수수료 : 징수액의 30%)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

- 체납자 재산조회 강화를 통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 및 추심, 공매처분

-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 결손처분 체납세 사후관리 철저 : 재산‧소득 발견시 압류 징수

○ 신종 선진 징수기법 도입으로 은닉재산 압류․징수 및 공평과세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