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 1실 5담당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총계	일 반 직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5	10	3	1	1
현 원	21	1	5	14	0	0	1

□ 2012 예산현황 : 743백만원

○ 인건비 106(14.2%), 기본경비 74(10%), 사업비 563(75.8%)

□ 감사대상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시설관리 공 단	출연기관	민간위탁 시 설
59개	6	2	1	5	45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일반)
	기술감사	○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토목․건축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자체감사 수행	----	6
ꊲ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	----	7
ꊳ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사전감사 활동 강화	----	8
ꊴ	법제업무 지원 강화 및 소송 수행능력 제고	----	9
ꊵ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	----	10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자체감사 수행

○ 민선5기 주요시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성과 중심의 감사 실시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분야 중점감사로 성과감사 지향

○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산적 감사

○ 감사결과 유형별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예방감사

□ 추진계획

〈 정기감사 〉

○ 감사대상 : 22개 기관

- 직속기관․사업소․구청․공단(5),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17)

○ 중점 감사방향

- 감사관용제도인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제도 정착 운영

-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감사결과 환류 및 사후관리 기능강화로 예방감사 추진

․감사․제도개선 사례 발굴 전파 및 반복 지적사항 엄중 조치

〈 특정감사 〉

○ 본청감사 실시 : 연 2회(감사기간 10일 내외)

- 상반기 : 보조금 지원 및 집행 실태

- 하반기 : 공사 분야(토목, 건축, 환경, 조경, 기계 등)

〈 민간위탁시설 일몰제 추진 〉

○ ’07년부터 실시한 민간위탁시설 감사 2회차를 맞아 운영체계 정착

- ’13년부터 2회 이상 수감한 시설 중 연간 1억원 미만 지원 시설

감사 제외하되, 필요시 재무감사 실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

○ 깨끗한 청렴1번지 조성을 위해 시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청렴문화와 윤리의식 정착

□ 추진개요

○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정성 확보와 비리차단을 위한 조사감찰

- 부정적 언론보도, 불편민원사항, 사회적 물의사항 등

○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애프터서비스, 청렴       해피콜제 등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확립을 위한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 운영

- 추진기획단 실무협의회 구성 : 청렴대상 업무 부서장(28개 부서)

- 부서별 자체실정에 맞는 추진계획 시행 및 보고회 개최(매분기)

○ 인․허가 등 청렴도 취약분야 중점 관리

- 애프터서비스 확행(공사분야 - 감사부서, 기타분야 - 관련부서 담당․과장)

- 매월 계약, 건축 인․허가, 환경위생 분야 ARS 전화설문조사

※ 금품, 향응 응답 분야 특별감사 실시

- 위생․건축 관련 협회 중점 관리

- 민원처리 사후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및 친절도 점검

○ 청렴 특별교육 : 전 청원(연 2회), 부서단위(월 1회)

○『청렴카페』상시 운영(공무원 행동강령, 청렴 우수사례 등)

○ 청렴 동아리 『클린웨이브』를 통한 제도개선 및 청렴분위기 확산

○ 공직사회 비리차단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 강화

- 수시(명절, 연말연시 중점), 부정적 언론보도, 불편민원사항 등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사전감사 활동 강화

○ 공사․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동감찰 강화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술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설계도서 심사 및 감사

- 계약심사

ꀲ 공사 : 3억원(전문 2억), 용역 : 7천만원, 물품 :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변경 10%이상 증

- 일상감사

ꀲ 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 이상, 구청 1억원 이상, 시설관리

공단 및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

ꀲ 용역 : 5천만원 이상, 물품 : 2천만원 이상

ꀲ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일상감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의 업무 등

※ 설계변경 :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또는 3천만원 이상 증

○ 공사현장 기동감찰

- 정기감찰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 수시감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공공시설의 시민불편사항 등

□ 추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

- 사업의 타당성 등 기획단계 관점에서 심사

-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한 설계 적정성 여부 중점 심사

○ 기동감찰 강화

- 정기 및 수시 감찰을 통하여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

-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현장 및 공공시설물 중점 감찰

○ 공사 및 물품 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법제업무 지원 강화 및 소송 수행능력 제고

○ 법률자문, 소송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여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처분전 청문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11. 12월 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89	275	118	96	102	41	52	9	90건 계류

○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규, 알기 쉬운 법규 등

○ 주요 소송사건의 적극지원 및 직접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승소율 목표 : 86.6% □ 87%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소송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상반기)

○ 상위법 입법목적에 불 부합한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

- 주요정책 결정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회의 운영(수시)

○ 소송의 승소율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각종 행정처분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사전점검 확행

- 고액 소송 및 주요 소송 감사담당관 특별관리

○ 내실 있는 청문주재 및 처분 전 청문 강화

- 행정처분 전 시민권익의 사전구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 현장에서 생생한 민원청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구현

□ 추진개요

○ 대상민원 : 120번 전화, 사이버 , 직소민원,  스마트폰 민원

○ 처리절차

민원접수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새올,방문 등		업무 주관부서 (협조부서)		즉 시 처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 추진계획

○ 즉시처리 가능민원(쓰레기, 불법주정차 등)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생활민원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실태 지속 점검

○ 장기간 소요민원, 복합민원의 관련부서 협의 등 체계적 관리

- 추진계획 및 일정, 중간 처리상황, 처리결과 등 단계별 통보

○ 다수발생민원 중점 점검 및 분석 등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고질․반복민원 해소 T/F 조사단 편성 현장방문(2~3개소): 매월

- 의견수렴 후 처리방안 모색 및 근거 제시를 통한 이해 설득

○ 생활불편(불법 주정차,도로파손 등)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시행

- 새올 행정시스템에 자동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생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 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