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상철

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각종 공무국외 여행시 여행사와의 수의계약과 이에 따른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공무국외 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외공무 여행 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20일전으로     변경(안 제10조)

○ 연수주관업체 선정방법을 신설(안 제11조)하여 의원 4명이상 국외연수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 주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

3.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따른 절차와 문제점 개선,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개정 규칙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