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발의연월일 ： 2012. 1. 20.
		발 의 자 ： 김혜숙 의원
		찬 성 자 ： 구성은․장태영․송성환
		최찬욱․오평근․강동화 이도영․김남규 의원 (8인)

1. 제안이유

□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기기증자, 개별법에 의한 유공자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로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0조, 1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0조,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8.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 및 학생

9.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10.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제11조제2항 본문 외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 ① (생략) 1.~3. (생략) 4.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제10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5.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당해학교 교사 및 학생 6.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7.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8.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 및 학생 9.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10.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생 략) ② (생 략) 1. 국가유공자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인 3.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신 설> <신 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사람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