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기기증자, 개별법에 의한 유공자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로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에 대한 혜택을 부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0조, 1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0조,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기기증자, 개별법에 의한 유공자에 대하여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 시 요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공로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관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조례안 제10조(관람료) 및 제11조(사용료의 감면)에서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