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합(환지)방식으로 변경 요구하여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부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2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86,720백만원 감액 편성

-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3,362,989천원 감액 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83,357,230천원 감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01,885	92,756,857	92,828,742	△71,885	30,000
변경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0	△86,720,219	△86,720,219	0	0

3.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4. 검토의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 5. 15(조례 제2601호)일에 제정한「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

○ 현재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합(환지)방식으로 변경 요구하고,

○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상당기간 지연 예상됨에 따라 부지개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2012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86,720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고자 제출한 변경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