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 부지는 1997년 전주시 고시 제1997-8호(1997.01.31)에 의거 최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공공청사(효자4동사무소)로 이용되어 왔으며, 1999년 7월부터 서곡택지개발과 서부신시가지조성 개발 등 개발환경 변화 및 동세 확장으로 효자동2가 1233-1번지로 신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였음

○ 구)효자4동사무소 부지는 인근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문화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해 왔으나, 주변 공동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인근 및 주변지역이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도의 시설로 밀집되어 고밀도 토지이용과 공공서비스 수준, 접근성, 옥외공간 확보 등 개방성, 장래확장 가능성 등 지표에서 공공청사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토지특성을 보임

○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통한 재원확보로 사회복지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사업의 집행여건을 강화하여 사회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효자4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과정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전주시 고시 제1997-8호)  : 1997. 1. 31

․효자4동사무소 개관                           :  1997. 1월

․신청사(효자4동 주민센터) 착공                : 2008. 11. 6

․신청사(효자4동 주민센터) 준공               : 2009. 8. 11

․청사(효자4동 주민센터) 이전                  : 2009. 8월

․작은 도서관 조성(구 공공청사 : 효자4동사무소) : 2010. 6월 ～ 8월

․작은 도서관 개관                             : 2010. 8월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계획 입안  : 2011. 11. 21

○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동의(가결)  : 2011. 12. 9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1. 11. 29 ～ 12. 12

․공고방법 : 신문공고(전주시 공고 제2011-1106호, 2011. 11. 28일자)

- 일간신문 2개사 게재(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의회 홈페이지

․공람의견 제출 : 의견제출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2011. 11. 28 ～ 12. 12

․자치행정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맑은물사업소(급수과, 하수과), 시립도서관, 완산구청(건축과, 건설과)

5. 검토의견

○ 전주시 고시 제1997-8호(1997.01.31)에 의거 최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공공청사(효자4동사무소)로 이용되어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 부지는, 2009년 8월 효자동2가 1233-1번지로 신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함에 따라,

○ 이후 인근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문화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용률 저조 및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인근 및 주변지역이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도 시설의 밀집으로 고밀도 토지이용과 공공서비스 수준,  접근성, 옥외공간 확보 등 개방성, 장래확장 가능성 등 지표에서 공공청사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토지특성을 보임에 따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9)시 매각 가결된 안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법적절차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