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0		제출연월일 : 2012. 1. 2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 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 2011년 11월 24일 1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4. 추진경위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 2011. 9. 27.

○ 관련 부서 협의                              : 2011. 9. 30. ~ 10. 12.

○ 주민설명회                                          : 2011. 12. 16.

○ 주민공람(32일간)                       : 2011. 12. 16. ~ 2012. 1. 16.

5. 심의자료

○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16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산성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2008년 6월 20일에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0	산성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88,008	-	88,008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1	6	국지 도로	214 (100)	대로3-29 동서학동200-3	소로1-39 동서학동952	일반 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87	6	국지 도로	390 (390)	대로3-29 동서학동852-5	동서학동839-2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140	6	국지 도로	154 (154)	소로 3-181 동서학동866-7	소로 3-183 동서학동912-2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140	6	국지 도로	155 (155)	소로 3-181 동서학동866-7	소로 3-183 동서학동91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41	6	국지 도로	92 (92)	소로3-1151 동서학동863-26	소로 3-1140 동서학동865-8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51	6	국지 도로	110 (110)	소로3-181 동서학동859-16	소로3-183 동서학동913-13	일반 도로		전주 134 (’09.12.21)
기정	소로	3	1152	6	국지 도로	125 (125)	소로3-181 동서학동200-3	동서학동203-3	일반 도로		전주 134 (’09.12.21)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140	소로 3-1140	∙ 선형변경(조정) ∙ 연장 : 154m → 155m	∙ 현지여건 반영

2)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5	주차장	동서학동 860-7번지 일원	613	-	613	전북 137 (’08.6.20)
변경	96	주차장	동서학동 847-6번지 일원	586	증)170	756	전주 134 (’09.12.21)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6	주차장	∙ 위치 : 동서학동 847-6번지 일원 ∙ 면적 : 586㎡→756㎡	∙ 정비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규모 확대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3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60-9번지 일원	210	-	210	전북 137 (’08.6.20)
변경	174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47-4번지 일원	275	증)84	359	전북 137 (’08.6.2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4	공원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동서학동 844-12번지 일원 → 동서학동 847-4번지 일원 ∙ 면적 증가 : 275㎡→359㎡ (증, 84㎡)	∙ 정비구역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3년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8,008	-	88,00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8,008	-	88,008	100.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0	산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53-1번지 일원	88,008	-	88,008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8,008	-	88,008	100.0
주 택 용 지		76,937	감)260	76,677	87.1	∙ 용지 면적 감소
공공시설용지		7,614	증)260	7,874	9.0	∙ 용지 면적 증가
	공 원	485	증)84	569	0.7	∙ 용지 면적 증가
	주 차 장	1,199	증)170	1,369	1.6	∙ 용지 면적 증가
	도 로	5,930	증)6	5,936	6.7	∙ 용지 면적 증가
이주유도지역		3,457	-	3,457	3.9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1	6	국지 도로	214 (100)	대로3-29 동서학동200-3	소로1-39 동서학동952	일반 도로		전북 125 (’77.7.12)
기정	소로	3	187	6	국지 도로	390 (390)	대로3-29 동서학동852-5	동서학동839-2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140	6	국지 도로	154 (154)	소로 3-181 동서학동866-7	소로 3-183 동서학동912-2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140	6	국지 도로	155 (155)	소로 3-181 동서학동866-7	소로 3-183 동서학동91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41	6	국지 도로	92 (92)	소로3-1151 동서학동863-26	소로 3-1140 동서학동865-8	일반 도로		전북 137 (’08.6.20)
기정	소로	3	1151	6	국지 도로	110 (110)	소로3-181 동서학동859-16	소로3-183 동서학동913-13	일반 도로		전주 134 (’09.12.21)
기정	소로	3	1152	6	국지 도로	125 (125)	소로3-181 동서학동200-3	동서학동203-3	일반 도로		전주 134 (’09.12.21)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5	주차장	동서학동 860-7번지 일원	613	-	613	전북 137 (’08.6.20)
변경	96	주차장	동서학동 847-6번지 일원	586	증) 170	756	전주 134 (’09.12.21)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3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60-9번지 일원	210	-	210	전북 137 (’08.6.20)
변경	174	공원	소공원	동서학동 847-4번지 일원	275	증)84	359	전북 137 (’08.6.20)

마.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없음”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사.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서학로(B=10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2개소(1,369㎡)의 주차장 계획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287	100.0	-
존 치 대 상	69	24.0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개 량 대 상	191	66.6	노후 건축물
철 거 대 상	27	9.4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10.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7조) : “변경 없음”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ꏅ 정비계획(당초)

ꏅ 정비계획 변경(안)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11. 12. 16. 14:00

ㅇ 장  소 : 동서학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ㅇ 참석자 : 산성지구 주민 및 토지주 73명, 해당 지역구 시의원 1명,

주거환경정비 담당 외 2명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산성구역	ㆍ소로3-1151, -1152호 조속 개설 요망	ㆍ용지보상 완료하는데로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 해소하겠음	반 영
	ㆍ산성구역 인근 녹지지역까지 정비구역 확대	ㆍ산성구역 인근은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녹지잠식의 우려 등이 있어 인근 녹지지역의 정비구역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음.	미반영
	ㆍ정비구역을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상에 횡단보도 추가설치 요청	ㆍ관련부서에 전달하겠음	반영

2. 주민공람

ㅇ 공람공고 : 2011. 12. 16.일자

ㅇ 공람기간 : 2011. 12. 16 ~ 2012. 1. 16.(32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주택과, 완산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산성구역	의견 없음	-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ㅇ 협의기간 : 2011. 9. 30. ~ 10. 12.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도시과, 교통과, 푸른도시조성과

협의 부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ㆍ주차장 96호의 규모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소공원 174호의 위치를 현황 및 주변여건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절차 이행 요망.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절차 이행하여 정비계획 변경 추진하겠음.	반 영
교통과	ㆍ주차장 면적이 증가된 사항으로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함 ㆍ노외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 요망.	ㆍ추후 노외 주차장 조성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및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추 후 반 영
푸른도시 조성과	ㆍ기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세부시설계획 및 관련서류는 실시계획 승인 전 공원관리부서와 협의 요망	ㆍ추후 실시계획승인 전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겠음.	추 후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