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 중 16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 14개 구역, 2010년 3월 18일 1개 구역, 2011년 11월 24일 1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성지구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4. 추진경위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8. 6. 20.

○ 산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       : 2011. 9. 27.

○ 관련 부서 협의                              : 2011. 9. 30. ~ 10. 12.

○ 주민설명회                                          : 2011. 12. 16.

○ 주민공람(32일간)                       : 2011. 12. 16. ~ 2012. 1. 16.

5. 검토의견

○ 산성구역은 2006년 7월 14일「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6월 20일에 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였으나,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지여건 반영을 위한 도로선형변경(소로3-1140)과 정비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규모 확대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공원면적 변경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