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2월 29일     구성은 의원 외 9인

○ 회   부   일   자 : 2012년 3월  2일

○ 상   정   일   자 :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2년 3월 12일)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 문화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문화의 집 시설 설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문화의 집 관장, 문화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이용시간 및 휴관 (안 제7조)

마.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10조)

바.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사.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15조)

-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명 이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5개의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구성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문화의 집 운영요원을 관장, 문화전담인력,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규정하였음(안 제6조)

② 시장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되,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8조)

③ 위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안 제9조부터 제10조)

④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및 물품․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1조부터 제12조)

⑤ 시장의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근거를 규정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등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였음(안 제13조부터 제14조)

⑥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5조부터 제16조)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정읍시 등 5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 문화의 집이 단순히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고양된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성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37	발의연월일 ： 2012. 2. 29.
		발 의 자 ： 구성은 의원(1인)
		찬 성 자 ： 송상준․송성환․박혜숙
		김도형․김혜숙․김남규 이병도․강동화․박현규 의원(9인)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 문화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문화의 집 시설 설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문화의 집 관장, 문화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이용시간 및 휴관 (안 제7조)

마.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10조)

바.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사.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15조)

-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명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문화예술진흥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나. 제정 조례안 : 별첨

다. 예산조치 : 2012년도 예산 반영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 문화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청각실”이라 함은 인터넷, 영상감상, 음악감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문화관람실”이라 함은 일정기간 소규모 공연, 미술품 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문화창작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 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문화사랑방”이라 함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공간을 말한다.

5. “창의적 문화활동”이란 예술행위와 지역문화 형성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적 생산활동 전반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전주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별표】와 같다

제4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그 밖에 문화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3.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4.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요원 등) ① 문화의 집은 운영 총괄을 위한 관장과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19:00

2. 토요일: 10:00~17:00

② 문화의 집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2. 매주 일요일

제8조(운영)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신장하고 문화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실천적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상 발생하는 교육실비와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문화의 집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 하거나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산사용)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은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공유재산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등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당연직인 문화의 집 관장과 해당 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⑤ 위원 해촉 등에 대한 규정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문화의 집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포럼 등의 연구활동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 중인 전주시 문화의 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전주시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진북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삼천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
효자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우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인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