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2월 2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3월  2일

○ 상   정   일   자 :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2년 3월 12일)

2. 폐지이유

○ 「전주시풍남제조례」는 전주 풍남제를 축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1963년에 제정하여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 및 풍남제로 개최하여 오던 중 2007년부터 전주단오제와 전주비빔밥축제로 분리 개최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풍남제조례(제241호, 1963. 3. 30제정)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주풍남제는 단오날에 덕진연못에서 창포로 머리를 감고 즐기던 단오놀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1959년 단오날을 전주시민의 날로 정해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오다가 1963년 시민대동제 성격의 축제운영을 위하여 「전주풍남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으며

○ 「전주풍남제조례」제정이후 1968년 「전주시민의날조례」를 폐지하고 풍남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오던 중, 2007년부터는 풍남제를 단오 세시풍속 행사인 ‘전주단오제’와 음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구 전주천년의 맛 잔치)’로 분리하여 개최하고, 전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주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진행하게 되는 등 풍남제는 점차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던 중

○ 2012년 2월 「전주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민의 날 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어 「전주시풍남제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짐.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2. 29.
의안 번호	33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폐지이유

○「전주시풍남제조례」는 풍남제를 축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1963년에 제정하여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 및 풍남제로 개최하여 오던 중

○ 2007년부터 풍남제를 세시풍속 행사인 ‘전주단오제’와 음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구 전주천년의 맛 잔치)’로 분리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 2012년 2월「전주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주시풍남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풍남제조례(제241호, 1963. 3. 30제정)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2.) 결과

- 「전주시민의날 조례」가 「전주시풍남제조례」에 근거를 두고 폐지된 상태에서 풍남제 조례를 폐지할 경우 전주시민의 날도 같이 폐지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시민의날 조례 관련 대책 마련 시까지 폐지 유보

※ 전주 시민의 날 조례 제정 : 2012. 2. 7.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풍남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