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2011년 12월 5일)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2년 3월 12일)

2. 개정이유

○ 경기전의 무분별한 입장으로 인한 문화재의 존엄성과 가치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의회 및 관계전문가 경기전 유료화 필요성 제기되어

○ 경기전 유료화에 따른 관람료 징수관련 조항 신설과 현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3조)

나. 관람료 징수, 면제, 감면 및 관람시간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9조)

○ 관 람 요 금 : 1,000원(어른), 700(청소년), 500(어린이)

○ 관람료 면제 : 국빈,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그 밖에 개별법령 규정사항 등

○ 관람료 감면 : 전주시민 50% 감면(십원 단위 절상)

○ 관 람 시 간 : 하절기(09:00~19:00). 동절기(09:00~18:00)

다. 경내사용 및 제한, 퇴장, 변상책임 등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정 사적(史蹟)인 경기전 및 조경묘의 관리에 관한 위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경기전에 대하여 관람료 징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입법예고 기간 중 관람료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관람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근거로 반영하지 않았음.

○ 다른 지역의 관람료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타 지역의 경우 1,000～3,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적지마다 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기전의 입장료와 어진박물관의 관람료를 따로 구분해서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무료관람, 50% 감면, 100% 모두 받는 등 지역마다 관람료 징수방법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시는 아직은 경기전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기전의 문화재적 가치나 역사적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홍보․계도하여 시민들의 경기전에 대한 역사의식을 전환시킴은 물론 경기전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관람료 징수여부 및 관람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 이 개정안은 경기전의 유료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입장을 제한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7조제1항의 관람시간은 일몰시간을 고려하고, 하절기에 한옥마을 관광 수요가 많으므로 경기전을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세분화하여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8조의 무료관람 대상으로 「전주시시민의장조례」에 따른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를 추가하여 무료관람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 시행일을 2012년 6월 1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2. 3. 1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하절기에 경기전을 포함한 한옥마을 관광 수요가 많으므로 6월부터 9월까지 관람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시민의장 수상자 등에게 무료관람 혜택을 부여하며

○ 유료화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시험운행을 위하여 경기전 유료화를 위한 조례 시행일을 연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안 제7조제1항)

나. 무료관람 대상에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를 추가함. (안 제8조)

다. 시행일을 2012년 6월 1일로 함 (부칙)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본문 외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7시

2.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8시

3.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6시

안 제8조제9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 략)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7시 <신 설> 2. (생 략) 제8조(무료관람) (생 략) 1.~8. (생 략) <신 설> 9. (생 략)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개정안과 같음) 1.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7시 2.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8시 3. (개정안 제2호와 같음) 제8조(무료관람) (개정안과 같음) 1.~8. (개정안과 같음) 9.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10. (개정안 제9호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6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 경기전의 무분별한 입장으로 인한 문화재의 존엄성과 가치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의회 및 관계전문가 경기전 유료화 필요성 제기되어

○ 경기전 유료화에 따른 관람료 징수관련 조항 신설과 현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3조)

나. 관람료 징수, 면제, 감면 및 관람시간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9조)

○ 관 람 요 금 : 1,000원(어른), 700(청소년), 500(어린이)

○ 관람료 면제 : 국빈,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그 밖에 개별법령 규정사항 등

○ 관람료 감면 : 전주시민 50% 감면(십원 단위 절상)

○ 관 람 시 간 : 하절기(09:00~19:00). 동절기(09:00~18:00)

다. 경내사용 및 제한, 퇴장, 변상책임 등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있음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 반영 결과 : 붙임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의 견 제출일	의 견 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11. 1	전주시민회	∙제4조(관람료)	- 경기전 유료화는 전주시민의 쉼터이자 공원의 기능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 미반영 현 개정 조례안 : 전주시민의 경우 관람료 50% 감면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49조에 따라 사적 제339호 경기전의 관람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전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관람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로 받는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기전을 관람할 수 없으면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요금 등 게시) 시장은 관람료와 관람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관광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경기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7시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6시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경기전 안(이하 “경내”라고 한다)의 조경묘는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가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4. 만 65세 이상의 내국인

5.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7.「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9. 시장은 행사의 진행 및 경기전의 홍보 등을 하기 위한 특정일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의 감면)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4조와 관계없이 관람료를【별표 1】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내사용) 일반적인 관람 이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경내를 사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경내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를 사용 할 수 없다.

1.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2. 정치․시위․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3. 판매․구걸 등의 행위

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2. 건물․수목․화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훔치려는 사람

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사람

4. 음주․흡연 및 고성방가 등을 하는 사람

5. 폐장시간 이후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13조(변상책임)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1,000	700	500	400
청소년․군인	700	500	400	300
어 린 이	500	300	3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