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12. 3. 15.
의안 번호	339호 관련
			제 안 자 : 박진만 의원 외 9인

1. 수정이유

○ 결의문 내용의 문구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회의 결집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결의문 내용 중 “잠정합의문의 정신은 지켜지지 못하였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를 “잠정합의문의 성실교섭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다.”로, “전주시 행정, 그리고 전주시의회는”을 “전주시의회는” 등으로 문구를 일부 수정․보완함.

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결의문 내용중 “잠정합의문의 정신은 지켜지지 못하였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를 “잠정합의문의 성실교섭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다.”로,

“하지만 전주시 행정,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당장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를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좀 더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음을 반성한다.”로,

“또한 극단적인 대립과 파행을 막아내고자 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심심한 존중의 뜻을 표한다.”를 “또한 극단적인 대립과 파행을 막아내고자 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로, “그러함에도 서민들의 고통을”을 “한편, 서민들의 고통을”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문 (생략) 시민들의 격려 속에 그렇게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그 잠정합의문의 정신은 지켜지지 못하였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생략) 하지만 전주시 행정,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당장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생략) 버스노조는 이번에 논란없이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보다 부분 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극단적인 대립과 파행을 막아내고자 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심심한 존중의 뜻을 표한다. 그러함에도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업사태의 또 한축의 책임을 노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실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하루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생략)	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문 (원안과 같음) 시민들의 격려 속에 그렇게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그 잠정합의문의 성실교섭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안과 같음)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좀 더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음을 반성한다. (원안과 같음) 버스노조는 이번에 논란없이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보다 부분 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극단적인 대립과 파행을 막아내고자 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한편,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업사태의 또 한축의 책임을 노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실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하루 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원안과 같음)

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문

전주시내버스가 다시 멈추었다. 죄 없는 전주시 서민들 그리고 노약자들과 학생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사태가 또다시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파업이 시작된 지 140일이 지난 작년 4월 26일, 버스노사는 한자리에 모여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서로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날의 합의는 이후 본격적인 상호교섭을 전제로 하여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약속하는 말 그대로의 잠정합의였다.

다시 말하여 애초에 노조에서 내놓았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의 요구사항은 파업을 푼 이후에 노사 양측이 매월 3회의 정기적인 교섭을 통하여 협상하고 체결하자는 약속이 전제된 합의였던 것이다.

시민들의 격려 속에 그렇게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그 잠정합의문의 성실교섭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파업사태라는 작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다.

파업이 종료된 이후 근 1년이 지나갔다.

다시금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뼈아픈 반성과 평가, 근본적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할 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좀 더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음을 반성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결정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번 상황을 종료시킬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는 버스 사측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버스 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대내외적으로 약속했으나 사측의 성실교섭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차 파업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제공자로 다시 세간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음을 버스 사측은 직시하여야 한다.

버스노조는 이번에 논란없이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보다 부분 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극단적인 대립과 파행을 막아내고자 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한편,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업사태의 또 한축의 책임을 노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실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하루 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이번 버스파업사태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1. 전주시는 버스파업사태 해결을 시정현안의 제1과제로 상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속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 또한 파업사태가 종료 되는 시점까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시내버스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라.

2. 버스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의 약속을 상기하고 즉각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며 법에 근거하는 노조의 주장과 요구에 겸허한 수용태도로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노조는 버스가 사회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며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