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12(월) 10:00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 문화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문화의 집 시설 설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문화의 집 관장, 문화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이용시간 및 휴관 (안 제7조)

마.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10조)

바.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사.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15조)

-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명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문화예술진흥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나. 제정 조례안 : 별첨

다. 예산조치 : 2012년도 예산 반영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5개의 전주시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구성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문화의 집 운영요원을 관장, 문화전담인력,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규정하였음.(안 제6조)

② 시장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되,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8조)

③ 위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안 제9조부터 제10조)

④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및 물품․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1조부터 제12조)

⑤ 시장의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근거를 규정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등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였음(안 제13조부터 제14조)

⑥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5조부터 제16조)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정읍시 등 5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 문화의 집이 단순히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고양된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