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12(월) 10:00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전주시풍남제조례」는 전주 풍남제를 축제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1963년에 제정하여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 및 풍남제로 개최하여 오던 중 2007년부터 전주단오제와 전주비빔밥축제로 분리 개최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풍남제조례(제241호, 1963. 3. 30제정)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2.) 결과

- 「전주시민의날 조례」가 「전주시풍남제조례」에 근거를 두고 폐지된 상태에서 풍남제 조례를 폐지할 경우 전주시민의 날도 같이 폐지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시민의날 조례 관련 대책 마련 시까지 폐지 유보

※ 전주 시민의 날 조례 제정 : 2012. 2. 7.

4. 검토내용

○ 전주풍남제는 민족 4대명절인 단오날에 덕진연못에서 창포로 머리를 감고 즐기던 단오놀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1959년 단오날을 전주시민의 날로 정해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오다가 1963년 시민대동제 성격의 축제 운영을 위하여 「전주풍남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왔으며

○ 「전주풍남제조례」제정이후 1968년 「전주시민의날조례」를 폐지하고 풍남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오던 중, 2007년부터는 풍남제를 단오 세시풍속 행사인 ‘전주단오제’와 음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구 전주천년의 맛 잔치)’로 분리하여 개최하고, 전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주시민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진행하게 되는 등 풍남제는 점차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던 중

○ 2012년 2월 「전주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민의 날 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어 「전주시풍남제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고,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