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2. 29.
의안 번호	33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지원

투명성확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호 사업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지원 대상사업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 낡은 차량의 대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

나.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4조)

다.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방법 등(안 제5조)

라. 재정지원 신청, 심사, 결정(안 제6조 ～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9조)

사.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자. 준용 및 포상 등(안 제23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1. 09)

다.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2012년도 예산반영)

라. 협의 등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2. 1. 14 ~ 2012. 2. 2)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ꡒ시내버스운송사업에 한함ꡓ)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운송사업자ꡓ란 전주시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ꡒ수익성이 없는 노선ꡓ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2장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다. 저상버스 도입

2.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

3.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지원

4. 낡은 차량의 대체 등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노선별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4조에 따른 ꡒ수익성이 없는 노선ꡓ의 적자손실액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수익의 항목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제외한다.

가. 버스운송에 따른 운임수입

나.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다. 공적보조금 수입(명칭여하에 불문한다)

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수입

마. 기타 여객운송업과 관련된 영업수입

2. 영업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버스운행을 위한 직접운송원가

나. 버스운행 및 운송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관리비

3. 영업비용의 항목인 직접운송원가와 일반관리비는 시장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의 매출원가 중 운송원가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산정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항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접대비 등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보조금(예, 피복비보조금, 안전장치보조금 등) 지급액도 해당 항목에서 차감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심사) 시장은 재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심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며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4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3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국장, 예산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완산․덕진경찰서 교통담당 과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교통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위촉대상에서 배제)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4. 공인회계사, 언론인, 변호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의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내버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내버스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재정지원 관리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포상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붙임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영계획 1부.

[별지 제1호 서식]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 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사업기간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6조 및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인) 전주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정지원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영계획

□ 제정목적

○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제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

○ 재정지원의 투명성확보 및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계획

○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운수업체 지원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심의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재정지원 결정

○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금의 산정기준 마련(객관성 확보)

○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회계감사 실시

○ 매년 재정지원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실시

□ 관계법령 및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사업의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 2012년 재정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9,994	987	1,980.5	7,026.5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지원	2,418		1,459	959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257		28	229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000			3,000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190			190
운전자 제복비 지원	45			45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1,974	987	493.5	493.5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	110			110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