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36		제출연월일 : 2012. 2. 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06.7.14) 하였음

○ 기본계획 승인 후 조건부 승인 사항의 이행 및 추가 민원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1개 구역의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2월 18일 62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변경 고시하였음

○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개정(2011.7.1)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7조제3항 삭제(2011.9.30)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되었으며, 금회 기본계획상의 공동주택 판상형 층수제한 내용을 변경하여 정비사업 시행 구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고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기본계획 (변경)수립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2012년 본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미반영 되어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층수제한 내용에 대해 우선 용역비 없이 자체 변경 추진하고 전반적인 변경은 추후 예산 확보 후 추진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층수계획) 변경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 2008. 02. 18

(전주시 고시 제2008-9호)

○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                       : 2012. 01. 03 ~ 01. 11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2. 01. 16 ~ 02. 06

5. 심의자료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붙임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Ⅰ.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안)

1.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 “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비 고
	구역수(개)	면적(ha)
합 계	62	434.4
주거환경개선사업	18	128.2
주택재개발사업	25	205.7
주택재건축사업	10	33.3
사업유형유보	8	63.4
도시환경정비사업	1	3.8

구분	정비예정구역별 건축물 밀도계획							비고
	구역명	면적 (ha)	사업유형	건축물 밀도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층) (기정)	층수(층) (변경)
총계	62 구역	434.4
1	월곡	6.5	사업유형유보	230	50	10	14
2	반월	6.1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3	여의	6.0	주거환경개선	230	60	15	21
4	동산	15.9	주거환경개선	230	60	10	14
5	송천롯데	1.3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6	붓내	3.6	주거환경개선	230	60	15	21
7	신복	10.2	주거환경개선	180	60	-	-
8	팔복	18.5	주거환경개선	180	60	-	-
9	학암	13.3	주택재개발	230	50	10	12
10	세원거성	1.3	주택재건축	230	50	12	12
11	하가	12.7	주택재개발	230	50	10	12
12	우아주공1	4.3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13	우아주공2	3.6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14	전라중교일원	12.2	주택재개발	230	50	10	14
15	숭실실고북측	10.4	주택재개발	230	50	12	16
16	전주여고일원	11.0	주택재개발	230	50	7	9
17	우아	5.9	주거환경개선	230	60	12	12
18	감나무골	12.4	주택재개발	230	50	12	16
19	바구멀1	8.2	주택재개발	230	50	12	16
20	바구멀2	2.3	주거환경개선	230	60	10	10
21	덕진구청인근	28.0	주택재개발	230	50	10	14
22	진북	5.1	주택재개발	230	50	10	14
23	반촌	3.0	주택재개발	230	50	10	14
24	인후	12.6	사업유형유보	230	50	7	9
25	동초교북측	21.8	사업유형유보	230	50	10	14
26	종광대1	1.9	주거환경개선	230	50	15	21
27	물왕멀	4.6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28	기자촌	14.0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29	태평1	6.1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30	태평2	7.4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31	다가	5.8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32	병무청	8.8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33	추심정	6.5	주거환경개선	230	60	7	7
34	간납대	6.4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
35	서원초교	6.5	사업유형유보	230	50	10	14
36	강당재	5.7	사업유형유보	230	50	10	10
37	낙원아파트인근	3.9	주택재개발	230	50	10	10
38	가락	2.5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
39	효자	6.9	주택재개발	230	50	10	14
40	쌍용	1.6	주택재개발	230	50	12	16
41	효자주공	11.4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42	삼천주공	3.4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43	삼천쌍용	2.5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44	원각사	20.6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
45	불무	1.5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
46	학봉	1.9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
47	재실	2.0	주거환경개선	230	60	7	7
48	흑석골	4.9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
49	산성	9.5	주거환경개선	180	60	4	4
50	전주교대인근	3.6	사업유형유보	180	60	4	4
51	장승백이	8.0	주거환경개선	230	60	7	7
52	문화촌	5.8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53	이동교	6.9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54	동양아파트인근	3.7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55	성황당	3.3	사업유형유보	230	50	7	9
56	우진․태하	1.7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57	효동	4.7	주택재개발	230	50	15	21
58	신우	2.0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59	거성․한성․부광	1.8	주택재건축	230	50	15	21
60	종광대2	3.1	주택재개발	230	50	7	9
61	기자촌2	3.4	사업유형유보	230	50	15	21
62	동부시장 인근	3.8	도시환경정비	500	70	-	-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조서

※ 사업유형유보구역 : 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한개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예정구역

Ⅱ. 부문별 계획(층수계획) 결정(변경)(안)

1. 층수계획 기준(변경)

1) 주변지역의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층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용적률과 연동하여 층수기준 설정

2)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구역은 해당법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고 이하로 계획

3) 정비계획시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층수완화를 도입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층수완화의 의미가 없어져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을 폐지하고 허용층수 일부를 탑상형시 허용층수와 동일하도록 완화

2. 계획용적률과 층수계획(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층수 계획	180%	⋅4층이하(제1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변경 없음
	230%	⋅15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정 준용)		⋅삭제	․2008년 2월18일 변경 고시된 기본계획상 예정구역별 탑상형 층수를 판상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현 용도지역 세분이 제1종일반주거 지역인 경우	- 7층 이하	⋅삭제
		⋅제1․2종일반주거 지역 혼재시	- 2종면적 75%이상 : 15층 이하 - 2종면적 50%이상~75%미만 : 12층 이하 - 2종면적 20%이상~50%미만 : 10층이하 - 2종면적 20%미만 : 7층이하	⋅삭제
	준공업지역 (180%)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변경
	일반상업지역 (700%)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구역은 해당법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수 이하			⋅변경 없음
층수 완화	⋅탑상형으로 계획시 층수완화 - 층수완화(평균층수)=층수계획×α(층수산정시 소수점이하 버림) ①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100%시 : α=1.4(21층~9층) ②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80%이상시 : α=1.3(19층~9층) ③ 탑상형이 전체동수의 75%이상시 : α=1.2(18층~8층) - 탑상형시 최고층수 제한 : 층수계획×1.7(25층~11층)			⋅삭제	․탑상형 정의 삭제

<층수계획 산출 근거>

구분	구역명	면적 (ha)	도시계획 현황		용도지역 혼합비		계획층수(기정)			계획 층수(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판상형	탑상형	최고 층수	평균층수	최고 층수
총계	62 구역	434.9
1	월곡	6.5	제1·2종일반주거	-	0.55	0.45	10	14	17	14	17
2	반월	6.1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3	여의	6.0	제2·3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4	동산	15.9	제1·2종일반주거	-	0.73	0.25	10	14	17	14	17
5	송천롯데	1.3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6	붓내	3.6	제1·2종일반주거	-	0.22	0.78	15	21	25	21	25
7	신복	10.2	준공업	-	-	-	-	-	-	-	-
8	팔복	18.5	준공업	-	-	-	-	-	-	-	-
9	학암	13.3	제1·2종일반주거	최고고도(12층이하)	0.56	0.37	10	12	12	12	12
10	세원거성	1.3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최고고도(12층이하)	-	1.00	12	12	12	12	12
11	하가	12.7	제1·2종일반주거	최고고도(12층이하)	0.70	0.30	10	12	12	12	12
12	우아주공1	4.8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13	우아주공2	3.6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14	전라중교일원	12.2	제1·2종일반주거	-	0.59	0.37	10	14	17	14	17
15	숭실실고북측일원	10.4	제1·2종일반주거	-	0.39	0.60	12	16	20	16	20
16	전주여고일원	11	제1종일반주거	-	1.00	-	7	9	11	9	11
17	우아	5.9	제2종일반주거	최고고도(12층이하)	0.06	0.94	12	12	12	12	12
18	감나무골	12.4	제1·2종일반주거	-	0.40	0.60	12	16	20	16	20
19	바구멀1	8.2	제1·2종일반주거	-	0.44	0.56	12	16	20	16	20
20	바구멀2	2.3	제1·2종일반주거	최고고도(10층이하)	0.37	0.63	10	10	10	10	10
21	덕진구청일원	28.0	제1·2종일반주거	-	0.67	0.33	10	14	17	14	17
22	진북	5.1	제1·2종일반주거	-	0.51	0.49	10	14	17	14	17
23	반촌	3.0	제1·2종일반주거	-	0.72	0.28	10	14	17	14	17
24	인후	12.6	1종일반주거	-	1.00	-	7	9	11	9	11
25	동초교북측	21.8	제1·2종일반주거	-	0.72	0.28	10	14	17	14	17
26	종광대1	1.9	제1종일반주거	-	1.00	-	15	21	25	21	25
27	물왕멀	4.6	제2종일반주거	-	0.03	0.97	15	21	25	21	25
28	기자촌	14.0	제2종일반주거	-	0.01	0.99	15	21	25	21	25
29	태평1	6.1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30	태평2	7.4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31	다가	5.8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32	병무청	8.8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33	추심정	6.6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7층이하)	0.93	0.07	7	7	7	7	7
34	간납대	6.4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5층이하)	0.98	0.02	4	4	4	4	4
35	서원초교일원	6.5	제1·2종일반주거	-	0.74	0.26	10	14	17	14	17
36	강당재	5.7	제1·2종일반주거	최고고도(10층이하)	0.62	0.38	10	10	10	10	10
37	낙원아파트인근	3.9	제2종일반주거	최고고도(10층이하)	-	1.00	10	10	10	10	10
38	가락	2.5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5층이하)	1.00	-	4	4	4	4	4
39	효자	6.9	제1·2종일반주거	-	0.58	0.42	10	14	17	14	17
40	쌍용	1.6	제1·2종일반주거	-	0.49	0.51	12	16	20	16	20
41	효자주공	11.4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42	삼천주공	3.4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43	삼천쌍용	2.5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44	원각사	20.6	제1·2종일반주거	최고고도 (5층이하)	1.00	-	4	4	4	4	4
45	불무	1.5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 (5층이하)	1.00	-	4	4	4	4	4
46	학봉	1.9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 (5층이하)	1.00	-	4	4	4	4	4
47	재실	2.4	제1·2종일반주거	최고고도 (7층이하)	0.42	0.58	7	7	7	7	7
48	흑석골	4.9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 (5층이하)	0.95	-	4	4	4	4	4
49	산성	9.5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 (5층이하)	0.87	0.13	4	4	4	4	4
50	전주교대인근	3.6	제1종일반주거	최고고도 (5층이하)	1.00	-	4	4	4	4	4
51	장승백이	8.0	제1·2종일반주거	최고고도 (5,7층이하)	0.31	0.69	7	7	7	7	7
52	문화촌	5.8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53	이동교인근	6.9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54	동양아파트인근	3.7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55	성황당	3.3	제1종일반주거	-	1.00	-	7	9	11	9	11
56	우진·태화	1.7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57	효동	4.7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58	신우아파트	2.0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59	거성·한성·부광	1.8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60	종광대2	3.1	제1종일반주거	-	1.00	-	7	9	11	9	11
61	기자촌2	3.4	제2종일반주거	-	-	1.00	15	21	25	21	25
62	동부시장인근	3.8	일반상업	-	-	-	-	-	-	-	-

※ 위 변경 사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당초 수립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결정 사항에 따름

Ⅲ. 참고자료

1. 정비예정구역 기본 현황

○ 정비(예정)구역	44개 구역

구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유형유보
정비(예정)구역	25개 구역	10개 구역	1개 구역	8개 구역
사업추진	17개 구역	6개 구역	1개 구역	-

○ 사업추진	24개 구역

계	추진위 운영	정비구역 신청진행	정비구역 지정	조합인가 신청진행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24	7	1	4	1	9	1	1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배경 및 필요성

가.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명문화

- 2020년 목표의 기본계획수립 시기 ➜ 2010년 해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개정(2011.7.1)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7조제3항 삭제(2011.9.30)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제한 폐지

○ 2010년 및 2011년 본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약 7억원) 미반영 되어 기본계획 변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민원발생이 유발되고 있어 사업시행구역에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판상형 층수제한 내용을 우선 용역비 없이 자체 변경 추진하고 전반적인 변경은 예산확보 후 추진

나. 필요성

○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조합측(9개구역 조합인가)에서 일반 아파트 사업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20년 목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관련법에 적합하게 층수제한 폐지 또는 탑상형에 비해 제약이 심한 판상형의 완화 민원 제기

- 조합은 층수제한 폐지로 일조․통풍 등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주민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아파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탑상형으로만 계획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융통성 있는 주동 배치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로 층수완화의 의미가 없어져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을 폐지하고 허용층수 일부를 탑상형시 허용층수와 동일하도록 완화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 재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의 미비점을 자체 변경하여 보완하고자 함

3. 변경내용

○ 2006년 7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민원사항 발생 등에 대해 재검토하여 반영

○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탑상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탑상형으로 건축하는 경우 층수를 완화해주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층수 제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기존 기본계획에서 정한 탑상형시 층수 완화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 폐지

( 예시 )

변경전			⇒	변경후
계획층수				계획층수
판상형	탑상형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층수
15	21	25		21	25

4. 세부검토사항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1. 7. 1 시행)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 종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18층 이하)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 전	현 행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 바.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너. (생략)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 바. (개정전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 너. (개정전과 같음)

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2011. 9. 30 시행)

개정 전	현 행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생략) ③영 제71조“별표 5”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이하에 한한다. 단,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6층 이하로 한다. ④ ～ ⑨.(생략)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 ⑨.(현행과 같음)

나. 탑상형 정의 모호성

1) 201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탑상형 기준

○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 형태(복도의 형태를 이용한 세대 출입구 설치 지양)

※ 타 시도 주거동 기준 (탑상형 관련)

①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 이하 이고,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의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

②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 건축물 1개동의 최대 입면적 기준은 3,500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압감이나 시계차단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15%(탑상형은 20%) 범위 내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탑상형 주거동의 정의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③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를 중심으로 다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주호로 접근 가능한 형태(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의 주거동으로서 단변과 장변의 비가 1:1.5이하인 형태

④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건축물의 단변과 장변비율이 1/3이상인 건축형태(아파트)

⑤ 대전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주동을 수평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이하이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어를 단위가구가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 건축물의 높이가 15층이상이며 건축물의 장변의 폭이 40m이하로 탑상부 평면의 가로세로 비가 1:2이하인 건축물

[전주시 탑상형 기준]			[타 시도 탑상형 기준]
1코아 - 4세대	1코아 - 2세대		(1코아 - 2세대) × 2

다. 탑상형 배치시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바람길, 통경축

○ 현행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탑상형 배치는 동일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동의 수가 증가하여 단지내 바람길 형성이나 경관상 불리한 경우가 발생함

○ 일조, 통풍 등이 비교적 유리하여 주민 선호도가 높은 2호 조합형태를 도입할 경우 바람길의 형성이나 통경축에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함

○ 탑상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다양한 배치계획을 통해 바람길 형성과 경관상 유리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동(탑상형+판상형)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를 다양화하고 건축물간의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전주시 주택조례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조망차폐율(입면적 제어)

○ 현행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탑상형으로만 계획시 과도하게 아파트 배치 동수가 증가되어 단지내 공간이용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가중, 단지특성 고려와 다양하고 새로운 발전적인 계획안 시도에 지장요인이 됨

○ 건축물의 입면적 제어(조망차폐율)와 도로변으로 부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통해 건축물의 개방화 지수 및 시각배치 방법 등 개방감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판상형 완화시 지나친 장방형으로 계획되는 경우 미관이나 바람길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전주시 주택조례」상 동별 조합수, 길이 등을 제한하고 있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조망차폐율 등의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2. 01. 16 ~ 02. 06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양 구청 건축과 및 주민센터

○ 공고방법 : 전주시보, 홈페이지 공고, 양 구청 및 주민센터 게시판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 없음

Ⅴ.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12. 01. 03 ~ 01. 11

○ 협의부서 : 도시과, 아트폴리스담당관, 푸른도시조성과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중 건축물 층수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11.9.30)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없어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지적 특성, 개발규모 및 인구 수용 규모, 기반시설 용량, 경관 관리의 확보, 스카이라인의 변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높이계획 수립 가능함	-
아트 폴리스 담당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변경에 해당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진행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부서의 별도 특별의견은 없음	-
푸른도시조성과	2030년 전주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반영 요망 판상형과 탑상형의 구분없이 층수완화로 아파트 동간 일조량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목 음ㆍ양성을 고려하여 수목배치시 신중히 선정 요망 키큰나무(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등)식재시 건물 외벽 식물 뿌리가 침투 방지를 위하여 방근시트 설치 및 식재간격을 최소 5m이상 확보 할 것	금회 변경 사항은 층수 계획에 한한 사항으로서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 정비구역 지정시 반영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