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상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의원의 청가 허가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 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를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로 개정 함.

3. 검토의견

○ 현행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청가 및 허가)에 의하면, 5일 이내의 청가 허가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고, 5일 이상의 청가 허가는 의회의 허가를 득하도록 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의원의 경미한 신상문제에 불과한 청가 허가 사항을 5일 이상이라고 하여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허가하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