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성명	오 현 숙	소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질문대상자	전주시장
( 제목별 요지 ) 1. 선투자 CM용역비 포기조건과 관련 2. 민간사업자 부담 사업은 전주시의회 예산심의 절차 위반 행위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서면질문서 붙임

서  면  질  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  현  숙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춰라

지난 12월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안이 표결 끝에 전주시의회를 통과된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비의 분석 없이 전주시의회의 변경 동의안의 통과를 근거 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와 함께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비 32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에 건설사업관리(CM)용역 업체와 1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2억 8천만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전주시의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주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억8천만원이라는 재원의 대책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특약조건으로는 민간사업자 선정후 CM 용역비 지급조건, 단 본사업 무산시 선투자  CM 용역비 포기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최소로 잡아도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시의회는 현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업에 동의만 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할뿐입니다.

32억8천만원의 재원이 드는 용역에 전주시는 민간사업자에 부담을 시키고 무산시 선투자 CM용역비 포기조건을 걸었고, 전주시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확약서, 선 투자 용역비 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첨부시켰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사업이 무산되면 선투자 CM 용역비 포기조건을 걸었는데, 이 업체가 포기하지 않고 전주시를 상대로 용역비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근거자료를 포함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용역업체에 요구한 포기각서와 확약서의 법적 효력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CM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각서와 확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법적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기억하십니까?

2007년 삼성홈플러스가 전주시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전주시에 제출했던 사실과 행정소송에서 확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법은 삼성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전주시가 32억8천만원을 민간사업자에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은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전주시가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예산은 전주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주시의회의 예산과 사업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전주시의회 예산심의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3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3월말 사업설명회, 4월말 제안서 접수, 5월 초 제안서 평가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천억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선정과 평가를 2달만에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주시가 2011년 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사업추진이 어렵자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미리 계획해서 민간사업자가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분리개발안 등의 준비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가장 중심축,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추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오현숙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서

오 현 숙 의원 (2건)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

○ 먼저,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접수 된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ꊱ 선투자 CM용역비 포기조건과 관련

○ 전주시를 상대로 용역비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 지?

○ 이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인 지?(근거자료 포함)

○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오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용역비 32억 8천만원은 사업마무리까지의 비용이고 선 투자 비용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인건비, 공모지침서작성 소요비용 등)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우려하시는 사업무산시 선투자 용역비에 대한 용역비 포기각서와 확약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법률적인 하자여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전주시 고문변호사(안호영, 김학수, 황선철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고, 자문결과 상호간의 협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용역이므로 선 투자 용역비 포기각서를 징구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CM 선정 용역입찰공고문에 선 투자 용역비 포기내용을 공지하였고 협약 체결 시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확약을 맺었기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ꊲ 민간사업자 부담 사업은 전주시의회 예산심의

절차 위반행위로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은?

○ 본 사업은 전액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고 또한 예산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1년 12월 9일 정기회 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추정사업비와 재원조달방식, 전주시가 기부 받는 재산과 양여 대상 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CM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전시․컨벤션센터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므로 추후 예산심의절차를 거쳐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CM에서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하여 절차 상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