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4월 6일           이명연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4월 17일)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학교의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학교폭력”, “학교”,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 명시함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및 대책활동 지원, 홍보 등의 시장 책무 규정 등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안 제5조~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함

라. 수당 및 비밀준수 의무, 포상 규정.(안 제9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 「전주시포상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데 근거를 두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서 정한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의 장려와  이와 관련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면서 시장은 매년 9월말 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지금까지 학교와 관련되는 사항은 주로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여겨 왔으나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타 시․군․구의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관련 조례」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구 수성구와 경북 영주시가 시행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 등 6개(충북, 경남, 경북,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시․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2	발의연월일 ： 2012. 4. 6. 발 의 자 ： 이명연 의원(1인) 찬 성 자 : 황만길․남관우․송상준․김남규 최찬욱․강동화․이병도․김명지(8인)
1.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학교의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학교폭력”, “학교”,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 명시함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및 대책활동 지원, 홍보 등의 시장 책무 규정 등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안 제5조~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함 라. 수당 및 비밀준수 의무, 포상 규정.(안 제9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 「전주시포상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전주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내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지역 대책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실태분석

3.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전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전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전주시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전주시 관내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검사․변호사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5년 이상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전주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장, 관할경찰서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