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4월 6일           강동화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4월 17일)

2. 개정이유

○ 6지구, 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용하여 불려지고 있는 지역 명칭에 대해 우리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간 건물 준공시기에 맞춰 상정된 명칭 제정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그 명칭과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칭제정 대상에「도시개발구역」포함 (안 제2조)

○ 명칭제정 시기 규정 (안 제6조제3호 신설)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6지구,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용하여 불려지고 있는 지역명칭에 대해 우리 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맞게 명칭을 부여하고, 그간 건물 준공시기에 맞춰 상정된 명칭제정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그 명칭과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명칭 제정대상에 도시개발구역을 포함시키고, 안 제6조제3호는 명칭 제정시기를 규정한 내용으로 명칭을 최초 부여할 경우에는 착공이전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간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6지구, 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은 우리 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 명칭이 불려지고 있고, 또한 명칭제정 시기 규정이 없어 건물준공 또는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명칭을 제정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불려지던 명칭과 혼란이 초래되였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3	발의연월일 ： 2012. 4. 6.
		발 의 자 ： 강동화 의원(1인)
		찬 성 자 ： 이병도ㆍ 송상준ㆍ황만길,ㆍ최찬욱
		남관우ㆍ이명연ㆍ김남규ㆍ김명지(8인)

1. 개정이유

○ 6지구, 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용하여 불려지고 있는 지역 명칭에 대해 우리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명칭을 부여하고,

○ 그간 건물 준공시기에 맞춰 상정된 명칭 제정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그 명칭과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제정 대상에「도시개발구역」포함 (안 제2조)

○ 명칭제정 시기 규정 (안 제6조제3호 신설)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를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대상) 중 □주요공원･가로망･광장･교량□을 □주요공원･가로망･

광장･교량･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6호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제6조(처리절차)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명칭을 최초로 부여할 경우에는 착공 이전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제2조(대상)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구 및 동명과 주요공원･가로망･광장･교량 기타 전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명칭부여와 기존명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1~5호(생략) 6.-------------잔임------- 제6조(처리절차) 1~2호 (생략) 〈신 설〉 제7조(수당 등) -------------- ---------------범위내에서-- -------------------------	제명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대상) ---------------- ------------ 주요공원･가로망･ 광장･교량･도시개발구역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1~5호(현행과 같음) 6.------------남은-------- 제6조(처리절차) 1~2호 (현행과 같음) 3. 명칭을 최초로 부여할 경우에는 착공 이전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 ---------------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