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4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4월 17일)

1. 제안이유

○ ‘11.12.31.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내용은 존치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 등은 정리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제7조)	제58조의2	4.신용보증재단 감면(제10조)	제56조
2.지방공사 등 감면(제8조)	제85조의2	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제12조)	제58조
3.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9조)	제85조의2	6.생물산업진흥원 감면(제13조)	제85조의2

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 종료로 감면조례 폐지

다.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 조정 (안 제2조)

○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공동등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종교단체가 의료업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및 경감(안 제3조)

마.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안 제4조)

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50 경감 (안 제5조)

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안 제6조)

아.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함 (안 제7조)

자.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 2011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2. 29 . ~ 3. 20 .)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조례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늘어나는 외국인과의 결혼추세에 따라 국내 장애인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도 공동명의로 차량 구입·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곤란한 시각4급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된 사항이며,

○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는 지방세연구원의 권고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수추계 검토결과 세입증감은 없습니다.

○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몰기한을 규정한 사항이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조례의 폐지에 따른 법규기능의 연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4. 6.
의안 번호	34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11.12.31.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내용은 존치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 등은 정리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제7조)	제58조의2	4.신용보증재단 감면(제10조)	제56조
2.지방공사 등 감면(제8조)	제85조의2	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제12조)	제58조
3.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9조)	제85조의2	6.생물산업진흥원 감면(제13조)	제85조의2

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 종료로 감면조례 폐지

다.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 조정 (안 제2조)

○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공동등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종교단체가 의료업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및 경감(안 제3조)

마.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안 제4조)

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50 경감 (안 제5조)

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안 제6조)

아.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함 (안 제7조)

자.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 2011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2. 29 . ~ 3. 20 .) : 의견없음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주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 있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를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