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4월 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4월 17일)

2.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그동안 정액(3만원)으로 지급하여 오던 국내        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의 별표 1중 제2호 숙박비(1야당)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부

다.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

라.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4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국내 숙박비를 1야당 현행 3만원에서 상한액인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액 지급하려는 것으로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4. 6.
의안 번호	34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그동안 정액(3만원)으로 지급하여 오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의 [별표 1] 중 제2호 숙박비(1야당)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부

다.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

라.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1】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