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4월 18일)

2. 개정이유

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제6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제1호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누락 삽입

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2.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l12. 2. 15 ~ 2012. 3. 6)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안 제3조제1항에서 세입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현행 제6호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제1호인 주차요금과 중복으로 제6호를 삭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2. 2. 15～2012. 3.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4. 6.
의안 번호	35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제6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제1호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누락 삽입

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2.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l12. 2. 15 ~ 2012. 3. 6)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ㆍ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주차장법」,「도로교 통법」,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로,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교통관 련사업”을 “교통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의한 과태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징수 교부금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10. 「자동차관리법」 제61조 및 제75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 교부금 및 과태료

제3조제1항제13호(종전의 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을「주차장법 시행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해당액”을 “해당 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교통관련”을 “도시교통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기타”를 “그 밖의”로, “주차장관련사업”을 “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다음년도”을 “다음 년도”로 한다.

제6조 중 “지출 또는”을 “지출이나”로, “상당”을 “적당”으로 한다.

제7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을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ㆍ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주차장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 「주차장법」-------------------------------------교통 관련 사업------------.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조(세입) ①----------------------------- 그 밖에 -----------------------------------각 호의 어느 하나-----------.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동법 제8조제1항 관련)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동법 제24조의2 관련)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현 행	개 정 안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동법 제19조제5항 관련)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과태료(동법 제30조 관련)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43조)	6.「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의한 과태료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관련)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징수 교부금
9. 과태료 징수금(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관련)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10.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자동차관리법 제61조 및 제75조 관련)	10. 「자동차관리법」 제61조 및 제75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 교부금 및 과태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의 ------------------------------따른 --------------------
14. 기타 잡수입	14. 그 밖의 -----
②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 「주차장법 시행령」 ----------------------- 따른 -------------------------------------------- 해당 액-----------------------.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4조(세출)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도시교통 관련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6. 그 밖의 --------------------
②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부터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사업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 다음 년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 지출이나 -------------------------------------------------------------------------- 적당-----------------------------------.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준용) ----------------------- 운영은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