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18.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제6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제1호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누락 삽입

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2.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l12. 2. 15 ~ 2012. 3. 6)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안 제3조제1항에서 세입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현행 제6호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제1호인 주차요금과 중복으로 제6호를 삭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2. 2. 15～2012. 3.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