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학교의 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학교폭력”, “학교”,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 명시함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및 대책활동 지원, 홍보 등의 시장 책무 규정 등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안 제5조~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함

라. 수당 및 비밀준수 의무, 포상 규정.(안 제9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 「전주시포상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ꡒ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한데 근거를 두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서 정한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의 장려와  이와 관련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면서 시장은 매년 9월말 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지금까지 학교와 관련되는 사항은 주로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여겨 왔으나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타 시․군․구의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관련 조례」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구 수성구와 경북 영주시가 시행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 등 6개(충북, 경남, 경북,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시․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