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CCTV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CCTV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범죄․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위해 구축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하고, 모니터링 업무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CCTV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CCTV 영상정보의 수집․보호․삭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12년도 예산반영

다. 협의 등  : 관련부서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3. 20 ~ 4. 2)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  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과 범죄나 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와 영상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공익목적의 CCTV 설치시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CCTV 모니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차단장치를 규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업무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CCTV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10조는 CCTV 영상정보의 수집과 보호, 삭제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CCTV는 범죄예방 및 범죄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    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   우, 개인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면이 있으므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 또한 사회    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CCTV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와 취득정보에 대한 관리 등을 규정하여 현재 관제센터에서 운영할 528대의 CCTV와 향후 추가설치 요구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2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신규로 CCTV를 설치 시에는 반드시 절차와 과정을 이행함은 물론  특히 민간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월1회 이상 윤리 및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통합관제센터의 보안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붙임 관계법령과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 공포, 2012.3.30 시행)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

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

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