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업무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으로 안전도시 전주를 실현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시설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관제실, 회의실 휴게실, 장비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3)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주사무소 소재지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나.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2)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3) 수배․도난차량 검색,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 보고

4) 기타 감독경찰관 지시 업무 이행 등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 5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5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 5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 5월

마.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2. 6월

바. 교육 및 시험운영	: 2012. 6월

사. 개소 및 운영	: 2012. 7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업무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으로 안전도시 전주를 실현하고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수탁자 선정시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등에 맞추어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시민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는 없는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