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11.12.31.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내용은 존치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 등은 정리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제7조)	제58조의2	4.신용보증재단 감면(제10조)	제56조
2.지방공사 등 감면(제8조)	제85조의2	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제12조)	제58조
3.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9조)	제85조의2	6.생물산업진흥원 감면(제13조)	제85조의2

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 종료로 감면조례 폐지

다.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 조정 (안 제2조)

○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공동등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종교단체가 의료업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및 경감(안 제3조)

마.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안 제4조)

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50 경감 (안 제5조)

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안 제6조)

아.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함 (안 제7조)

자.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부칙 안 제2조)

○ 적용시한 : 2011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2. 2. 29 . ~ 3. 20 .)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조례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늘어나는 외국인과의 결혼추세에 따라 국내 장애인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도 공동명의로 차량 구입·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곤란한 시각4급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된 사항이며,

○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는 지방세연구원의 권고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수추계 검토결과 세입증감은 없습니다.

○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몰기한을 규정한 사항이며, 부칙 제4조와 제5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조례의 폐지에 따른 법규기능의 연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