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그동안 정액(3만원)으로 지급하여 오던 국내        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의 별표 1중 제2호 숙박비(1야당)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전주시 여비 조례 제4조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나. 규제심사 사전승인 여부 : 부

다.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

라.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4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국내 숙박비를 1야당 현행 3만원에서 상한액인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액 지급하려는 것으로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