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회의(2012.4.17)

의사일정 제 9 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이유

○ 전주 한옥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8.6.20)

에서「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구)코아아울렛

건축물의 철거로 주차면수(145면)가 증가 될 예정으로 주차장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지상층만으로

건립함으로써 추가 확보 예정인 부족 사업비(988백만원)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층에서 줄어든 주차면수는 지상1층 및 옥상 층에 최대한 배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층 수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
주차면수		183대 (지하80,1층55옥상48)	177대 (1층87,옥상90)	△6대
연면적(㎡)		4,722㎡ (지하2,429㎡,1층2,293㎡)	1층 2,641㎡	△2,081㎡	지하 2,429 1층 +348
총사업비		7,208	6,220	△ 988	미확보
사업비	토지매입	3,232	3,232	-	완 료
	지장물철거	355	355	-	완 료
	건축공사	3,621	2,633	△ 988	예 정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 한옥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8. 6. 20)에서「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구)코아아울렛 건축물의 철거로 주차면수(145면)가 증가될 예정으로 주차장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 당초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지상층만으로 건립함으로써 추가확보 예정인 부족 사업비(988백만원)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층에서 줄어든 주차면수는 지상1층 및 옥상 층에 최대한 배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 추후 본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이 필요할 경우 또다시 지하를 파야하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됨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2008.5.21) 행정위원회에서 판소리 체험관 앞에 철골조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한옥마을 미관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주차장건립은 대형화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되었으며,

○ 지난 제254회 임시회(6.20 본회의 의결)에서는 설계변경하여 주차면수 250면 정도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1층 3단 한옥형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당시 행정위원회 의견으로는 관광객들에 대한 한옥마을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아트폴리스 개념에 부합된 건축물의 미관을 적극 살리고 인근 주민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동의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