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363		제출연월일 : 2012. 4.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나.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을 도모하고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1) 완산 : (주)사람과환경       대표 강재원

2) 덕진 : 호남RC(주)           대표 김현홍

나. 위탁운영비 : 총액 원가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1) 완산 : 1,342,324천원/년,   2) 덕진 : 1,232,044천원/년

다. 위탁기간 : ’12.  11.  1 ~ ’14.  10. 31(2년), 재위탁

라.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현황

(’11. 12. 31 기준)

구분	수집․운반량(톤)		차량 (대)	인력(명)			선별시설 용량 (톤/일)	비고
	연간	일평균		계	수집 운반	선별
계	19,924톤	62.9	28	113	46	67	102
완 산	11,530톤	36.4	15	62	23	39	51
덕 진	8,394톤	26.5	13	51	23	28	51

마. 선별․판매 현황

(‘11. 12. 31 기준)

구분	반입량 (톤)	선별 ․ 판매량 (톤)						잔재물 (톤)	판매금액 (백만원)
		계	종이	병류	고철 캔류	플라 스틱류	기타
계	19,924	13,354	360	3,458	499	7,779	1,258	6,570	3,076
완 산	11,530	7,900	175	1,772	327	5,441	185	3,630	1,850
덕 진	8,394	5,454	185	1,686	172	2,338	1,073	2,940	1,226

바. 연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11년	비 고
계	1,628,711	2,574,368
완 산	871,982	1,342,324	111,860 천원/월
덕 진	756,729	1,232,044	102,670 천원/월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가.  위탁 대상 사무

1) 전주시 생활폐기물중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2)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처분

3)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

4)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5) 기타 수집․운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나.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다. 위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책임제)

라. 위탁 운영비

1) 지급방식 : 적정원가 재산정,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마.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1) 경영관리 책임제

2) 직접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관계 법규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4) 수거누락 방지, 불법투기 정비 등 적극적 업무처리로 도시미관 제고

5) 선별율 제고로 자원 재활용율 증대

6)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6.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붙 임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민간위탁 관리 1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   간   위   탁   관   리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불편 최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민간위탁 업무가 2012년 10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민간위탁자에게 재위탁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ꏅ 민간위탁 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인력	차량	위탁비	위탁기간
재활 용품	완 산	(주)사람과환경	강재원	62	15	13	‘10. 8. 1~ ‘12.10.31
	덕 진	호남RC(주)	김현홍	51	13	12

(단위 : 명, 대, 억원)

ꏅ 재위탁 사유

가. 시민생활 직결업무 종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시민생활 안정도모

나. 그간 축척된 수거체계 노하우 활용 효율적 수거추진

다. 민간위탁 수행을 위한 업체의 시설 투자 반영

ꏅ 재위탁 기간 : 2012. 11. 1~2014. 10. 31(2년)

※ 최초위탁 : ‘08. 8. 1

ꏅ 금후계획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