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행안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시달 (‘12. 2. 29)

3. 주요내용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별표 1]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나.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11.8.22)」에 의거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명문화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 채용 3)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재임용

다.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시험실시기관(인사위원회) 명시

○ 임용시험방법 및 단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라.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8조의2, 제12조)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    성적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삭제(안 제10조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

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안 제11조)

○ 질병 ․ 소재불명 ․ 간병휴직 허용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 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14 ~ 2012. 5. 23)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2012. 2. 29일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별표1),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근거 마련,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인사관리에 반영,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 정비 등을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조례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이나 시험절차가 명확해지고 교육훈련과정 개설, 질병휴직 등 허용, 결원보충제도 개선 등으로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6. 7.
의안 번호	37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행안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시달 (‘12. 2. 29)

2. 주요내용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별표 1]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나.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11.8.22)」에 의거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명문화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 채용 3)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재임용

다.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시험실시기관(인사위원회) 명시

○ 임용시험방법 및 단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라.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8조의2, 제12조)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    성적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삭제(안 제10조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

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안 제11조)

○ 질병 ․ 소재불명 ․ 간병휴직 허용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 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14 ~ 2012. 5. 23)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ꡒ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ꡓ을ꡒ지방별정직공무원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법령이ꡓ를 ꡒ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에 따라ꡓ를 ꡒ의ꡓ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ꡒ자는ꡓ을 ꡒ사람은ꡓ으로 하고, ꡒ자를ꡓ을 ꡒ사람을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ꡓ를 ꡒ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ꡓ로 한다.

제5조 중 ꡒ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ꡓ를 삭제하고, 제1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   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 ꡒ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ꡓ를 ꡒ제3조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ꡓ로 하고, ꡒ관여하는ꡓ을 ꡒ관하여는ꡓ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의 ꡒ당연퇴직된다ꡓ를 ꡒ당연 퇴직한다ꡓ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ꡒ과원ꡓ을 ꡒ감원ꡓ으로 하고, 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ꡓ를 ꡒ(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ꡓ로 하고, 제1항 중 ꡒ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ꡓ를 ꡒ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ꡓ로 하고,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하며, ꡒ별정직공무원ꡓ을 ꡒ공무원ꡓ으로 하고,  후단의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한다.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1조의3 제3항 중 ꡒ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ꡓ를 ꡒ당연히 복직된다ꡓ로 한다.

제12조의 후단 중 ꡒ반영할 수 있다ꡓ를 ꡒ반영하여야 한다ꡓ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임용자격) ① (생 략)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여하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단서조항신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생략)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단서조항신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 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제2조(적용범위) ① --------- ---------지방별정직공무원------------------------------------. ②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 ------------------. ③ ------------------ -----------------의 ---------------------------. 제4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은 ------ ------------- 사람을 -- ---. ---------------- --------.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전보) --------- 제3조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 ---------관하여는 -------------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당연 퇴직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직권면직) ---------- -------------------------------------------. 1.〈삭 제〉 2. --------------------------------- 감원이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 ---------------------- --------------해당----------------------- 공무원의 --------- 해당 ---------------.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