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지급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키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시험수당지급기준 개정(안 제2조 및 제4조)

‣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삭제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준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14 ~ 2012. 5. 23)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지급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키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삭제하고 매년 시달되는 행정안전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ꡒ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ꡓ를 ꡒ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ꡓ로 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4조 및 ꡒ별표ꡓ를 삭제하려는 것임

○ 이 조례안 개정으로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가 등

변동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6. 7.
의안 번호	37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지급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키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시험수당지급기준 개정(안 제2조 및 제4조)

‣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삭제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14 ~ 2012. 5. 23) : 의견없음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ꡓ를 ꡒ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ꡓ로 한다.

제2조 중 ꡒ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ꡓ를 ꡒ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ꡓ로 한다.

제4조 및 ꡒ별표ꡓ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시장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2조(수당) ---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