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비료관리법」의 개정 공포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

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수수료 기준 단서 기재사항 수정(안 제4조제1항 단서)

○ 본적․주소를 “등록기준지․주소”로 수정

나. 수수료의 감면 관련 법령 조항 수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제5호)

○ 제3호「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을 “같은법 제32조제1항”으로 수정

○ 제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3. 농수산관계
③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④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다. [별표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관련 수수료 신설

4. 단계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2. 4. 14 ~ 5. 3(20일)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5월

다. 시의회 상정 : 2012. 6월

라. 공포․시행 : 시의회 승인 후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완료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해당없음

바. 개정시 세수영향(연평균 등록․신고기준)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14. ~ 5. 3) 결과 :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07. 8. 3일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2종의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관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등록 및 신고업무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건(등록6, 신고7)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6. 7.
의안 번호	37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의 개정 공포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

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수료 기준 단서 기재사항 수정(안 제4조제1항 단서)

○ 본적․주소를 “등록기준지․주소”로 수정

나. 수수료의 감면 관련 법령 조항 수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제5호)

○ 제3호「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을 “같은법 제32조제1항”으로 수정

○ 제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3. 농수산관계
③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④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다. [별표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관련 수수료 신설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2. 4. 14 ~ 5. 3(20일)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5월

다. 시의회 상정 : 2012. 6월

라. 공포․시행 : 시의회 승인 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완료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해당없음

바. 개정시 세수영향(연평균 등록․신고기준)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14. ~ 5. 3)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준) 제1항 단서의 “본적․주소”를  “등록기준지․주소”로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조제3호 “「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제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분란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 등) 제3호 농수산관계 ③과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3. 농수산관계
③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④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①(생략)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생략) 제6조(생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생략) 1.(생략) 2.(생략) 3.「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생략)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4조(기준)①(현행과 같음)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 --------------------- 4.(현행과 같음)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 등)
3. 농수산관계
ⓛ (생 략)	(생 략)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④ (신 설)
(후 략)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 등)
3. 농수산관계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④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후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