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2. 6. 18.
의안 번호	385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

2. 주요내용

○ 무공수훈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3조)

○ 지급되는 수당 인상(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및 제5호 중 1959년12월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의 유자녀 중 1인에 한한다”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및 제5호 중 1959년12월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의 유자녀 중 1명”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시 그 미망인에 한한다”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시 그 미망인”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으로 한다” 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단, 위 무공수훈자가 사망시 그 미망인”,

같은조제2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분기별 3만원” 을 “월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및 제5호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의 유자녀 중 1인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시 그 미망인에 한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자녀 및 제5호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자의 유자녀 중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시 그 미망인

현 행	개 정 안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만65세 이상으로 한다 4. <신 설>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2. (생략) 3. (생략)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만65세 이상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단, 위 무공수훈자가 사망시 그 미망인. ② (현행과 같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분기별 3만원으로 한다 ④ (생략)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월3만원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제3조 1항 4조 : 대상자 범위확대(무공수훈자)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3항 분기별 3만원 ⇒ 월 3만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급인원 : 2,800명

○ 비용추계 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자체예산(전액 시비)

나.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추계 : 1,016백만원(시비)

- 보훈수당(월 3만원) : 월 30,000원×12월×2,800명 = 1,008백만원

- 사망위로금(수시지원) : 100,000원×4분기×20명 = 8백만원

○ 비용구성 :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 △△△△ △△△△
세 출		402,000	1,016,000	1,016,000	1,016,000	1,016,000	4,466,000
사회보장적수혜금		402,000	1,016,000	1,016,000	1,016,000	1,016,000
			30,000원×12월 ×2,800명 10만원×4분기 ×20명	30,000원×12월 ×2,800명 10만원×4분기 ×20명	30,000원×12월 ×2,800명 10만원×4분기 ×20명	30,000원×12월 ×2,800명 10만원×4분기 ×20명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02,000	1,016,000	1,016,000	1,016,000	1,016,000
	지방세	402,000	1,016,000	1,016,000	1,016,000	1,016,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