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이옥주의원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6.18)

2. 제정이유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나. 시설주관기관인 전주시가 편의시설에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설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함

- 조례 관련 용어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시책개발ㆍ연구ㆍ교육ㆍ홍보ㆍ예산확보 등 시장의 시행 사항 명시

- 대상 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사전 점검 대상 및 실시(안 제5조~안 제6조)

- 법이 규정한 사전점검 대상을 명확히 명시

- 사전점검 실시 시기 및 설치지도 규정

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직무, 회의 등(안 제7조~안 제10조)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명시함.

라. 사전점검요원 구성 및 사전점검반 편성 및 임무 등

(안 제11조~안 제12조)

-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는 사전점검요원 구성, 임기 등을 명시

- 사전점검반 편성과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임무를 명시함

마.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 등의 의무 규정(안 제13조~안 제15조)

- 심의위원, 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사점검검 및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바. 점검결과의 반영(안 제16조)

-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공원, 공공건물 및 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을 구성,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점검요원의 구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시 중증장애인협회

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2. 6. 18.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부터 제10조(회의 등) 추가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신 설>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으로 한다.

제정안	수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정안	수정안
제7조(생 략) 제8조(생 략) 제9조(생 략) 제10조(생 략) 제11조(생 략) 제12조(생 략) 제13조(생 략) 제14조(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정안 제7조와 같음) 제12조(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13조(제정안 제9조와 같음) 제14조(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15조(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6조(제정안 제12조와 같음) 제17조(제정안 제13조와 같음) 제18조(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안)

(이옥주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8	발의연월일 ： 2012. 4. 30.
		발 의 자 ： 이옥주 의원
		찬 성 자 ：남관우ㆍ서윤근ㆍ박병술 김원주ㆍ김남규ㆍ윤중조 오현숙ㆍ박현규의원(8인)

1. 제안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 시설주관기관인 전주시가 편의시설에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설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함

- 조례 관련 용어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책개발ㆍ연구ㆍ교육ㆍ홍보ㆍ예산확보 등 시장의 시행 사항 명시

- 대상 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사전 점검 대상 및 실시(안 제5조 ~ 안 제6조)

- 법이 규정한 사전점검 대상을 명확히 명시

- 사전점검 실시 시기 및 설치지도 규정

라. 사전점검요원 구성 및 사전점검반 편성 및 임무 등(안 제7조 ~ 안 제8조)

- 관계공무원을 포함하는 사전점검요원 구성, 임기 등을 명시

- 사전점검반 편성과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임무를 명시함

마.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 등의 의무 규정(안 제9조 ~ 안 제11조)

- 심의위원, 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사점검검 및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바. 점검결과의 반영(안 제12조)

-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편의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2.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연구․지원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지도 및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관계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5.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6.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현황 등을 담은 “전주시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전주시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업 완료 전에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 대상으로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와 「건축법」제22조의 규정의 사용승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 구성) ① 사전점검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장애인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반 편성 및 임무 등) ①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 점검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3명을 사전점검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도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① 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회의,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노인장애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이 법제화되어 건축허가전(설계도면 검토), 사용승인전(현장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된바 이에 따른 사전점검요원의 회의참석이나 현장출장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중앙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2003.12.30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설립) 산하

전주시 기초센터(덕진동 종합경기장 소재)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건축민원 설계도면

검토, 준공허가시 현장점검 등)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2명) 76,735천원(분권 26,857천원,

도비 23,020천원, 시비 26,858천원)이 지원되고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옥주 의원
연락처	(063) 230 - 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