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6.18)

2.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07. 9.28)

되고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개정‘07. 9.28)과「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7. 9.28)로 분리됨에 따라     오수․분뇨 관련내용을 상위법인「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제명을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나.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다. 「하수도법」 관련용어 중 분뇨의 뜻이 수거식 분뇨뿐만 아니라

정화조등의 찌꺼기까지 포함되고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단일화되어 관련용어 개정

라. 과태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17조~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39조, 제41조, 제4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폐지(‘07. 9.28)되고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개정       ‘07.09.28)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7.         9.28)로 분리됨에 따라 오수․분뇨 관련내용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6. 7.
의안 번호	37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07. 9.28)

되고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개정‘07. 9.28)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7. 9.28)로 분리됨에 따라     오수․분뇨 관련내용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제명을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며

나.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다. 「하수도법」 관련용어 중 분뇨의 뜻이 수거식 분뇨뿐만 아니라

정화조등의 찌꺼기까지 포함되고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단일화되어 관련용어 개정

라. 과태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17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39조, 제41조, 제45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4.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1 ~ 2012. 5. 21)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로 하고, ″사항은″을 ″사항을″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는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안내통지)″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오수처리시설등의″를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로 하며, ″오수처리 시설등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뇨 등 관련영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뇨 등 관련영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하며, ″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를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분뇨등 관련영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하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정화조 청소등에”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제목 “3.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를 ″3. 분뇨처리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을 ″분뇨처리장″으로, ″분뇨 및 오니″를 ″분뇨″로,″″별표 1″․″별표 2″″를 ″″별표 1″″로 , ″분뇨수집 및 오니 청소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수수료″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뇨 및 오니의″를 ″분뇨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한다.

제16조 제목 ″(분뇨 등 관련영업자 유고시 처리)″를 ″(분뇨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분뇨 등 관련영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한다.

제17조 부터 제23조는 삭제한다.

제24조 중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을 ″수수료․사용료 등″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수량의  “분뇨, 오니″를 ”분뇨″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은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표(제10조 제1항)

1. 수거식화장실

용 량 별	수 수 료	비 고
18ℓ당	250원	처리비 포함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별(㎥)	수수료(원)	용량별(㎥)	수수료(원)	비 고
1.0 또는 5인용	16,360	9.5	127,710	※ 찌꺼기수거료 및
1.5	22,910	10.5	140,810	청소비․처리비
1.7	25,530	20.5	271,810	포함
2.5	36,010	30.5	402,810
3.5	49,110	40.5	533,810	※ 0.1㎥초과당
4.5	62,210	50.5	664,810	1,310원 가산
5.5	75,310	60.5	795,810
6.5	88,410	70.5	926,810
7.5	101,510	80.5	1,057,810
8.5	114,610	90.5	1,188,8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 --------------------------------------------- --------------------------------------사항을----------------------------.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분뇨의 처리)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오수처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안내통 지) ①시장은 오수처리시설등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오수처리 시설등의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제2항의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처리)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 삭제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통지) ① ---- 시행규칙 제33조에 따 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② ------- 제1항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현 행	개 정 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실적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부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 (가축사육의 제한 및 이전명령)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삭제>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삭제> 제8조(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①분뇨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분뇨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고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외 지역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실적 보고) 분뇨등 관련영	------------------------------------- 분뇨수 집․운반업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가축사육의 제한 및 이전명령) ----------------------------------------------------------------------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 -----------------------------------------------------------------------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 --------------------------------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② --------에 따라 -------------------------------------------------------------------------------------------------------------------------------------------------------------------------------------------. 제9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운

현 행	개 정 안
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 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시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분뇨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 오수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의 오니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	반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에 ------------------------------------------------------------.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 -----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 각 호와 같이 ---------.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 으며, 청소후 청소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전주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으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에 의한 처리장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38원씩 분뇨수집 및 오니 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 (생략)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분뇨처리비 분뇨처리장-------------------------------------------------------------------------------------------------------------------- 분뇨를 ----------------------------------- "별표 1"----------------------------------------------- 분뇨-----------------------------------------------------------------분뇨수집․운반수수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수료의 감면) --------------------------------------------------------------- 제10조에 따른 -------------------------------------------. 1. -------------------------------------------------- 수급자

현 행	개 정 안
2.~3. (생략)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표 1"·"별표 2"에 의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1. (생략)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생략) ②처리장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거시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 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	2.~3. (현행과 같음)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 ---------------------------------------------------------- "별표 1"-------------------------------------------------. 1. (현행과 같음) 2. < 삭제 > 3.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에 따라 ----------------------------------------------------------------------------------------------------------------------------------------------------------------------------------. ③ --------------------------------------------------- 분뇨의-------------------------------------------------------------------------------------------------------------------------------------. ④ (현행과 같음) ⑤ ------------------------------------------- -----------------------------------------------

현 행	개 정 안
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3조(처리장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사용료를 대행업자 에게 감면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 "별지 제1호"서식-------------------------------------------------------------------------------------------------------------------------------------------------------------------------------------------------------------------------------------------------------------------------------------------------------------------------------------------------------------------------------------------------------------------------------------------------.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장사용료 감면) ---------- 제12조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분뇨 등 관련영업자 유고시 처리)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 및 "별지 제3호서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 분뇨수집·운반업자-----------------------------------------------------------------------------------------------------------------------------------------------------------------------------------------------------------------------.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분뇨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수집․운반업--------------------------. 1.~2. (현행과 같음) < 삭제 >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규정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	< 삭제 > < 삭제 >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3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생략)

제26조(생략)

〔별지 제1호서식〕

분뇨정화인수부(처리장용)				분뇨정화인수증(대행업체용)
일 련 번 호				일 련 번 호
인 수 량	분 뇨 : ㎘ 오 니 : ㎘			인 수 량	분 뇨 : ㎘ 오 니 : ㎘
처 리 용 금				처 리 용 금
수송차량번호				수송차량번호
인 수 자				인 수 자
인 계 자				인 계 자
회 사 명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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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규정) 수수료·사용료 등 -----------------------------------------------------------------------------------------------

------------.

제25조(현행과 같음)

제26조(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분뇨정화인수부(처리장용)				분뇨정화인수증(대행업체용)
일 련 번 호				일 련 번 호
인 수 량	분 뇨 : ㎘			인 수 량	분 뇨 : ㎘
처 리 용 금				처 리 용 금
수송차량번호				수송차량번호
인 수 자				인 수 자
인 계 자				인 계 자
회 사 명				회 사 명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률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과태료납부영수필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증

(피처분자통지용)    (수납은행보관용)   (전주시청통보용)       (개인통지용)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장
	관				목
위반 사항
납 부 의무자	상 호
	성 명 (대표자)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전 주 시 장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장
	관				목
위반 사항
납 부 의무자	상 호
	성 명 (대표자)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장
	관				목
위반 사항
납 부 의무자	상 호
	성 명 (대표자)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전 주 시 장 귀하

제 호 년도 회계
세입 과목	장
	관		목
위반 사항
납 부 의무자	상 호
	성 명 (대표자)
	주 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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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상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 삭제 >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상 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 과 기 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발 신 ; 전 주 시 장 ꃡ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	고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관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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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별표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표

용 량 별	수 수 료	비 고
18ℓ당	250원	위생처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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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표(제10조 제1항)

1. 수거식화장실

용 량 별	수 수 료	비 고
18ℓ당	250원	처리비 포함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별 (㎥)	수수료 (원)	용량별 (㎥)	수수료 (원)	비 고
1.0 또는 5인용	16,360	9.5	127,710	※ 찌꺼기수거료
1.5	22,910	10.5	140,810	및 청소비․처리비
1.7	25,530	20.5	271,810	포함
2.5	36,010	30.5	402,810
3.5	49,110	40.5	533,810	※ 0.1㎥초과당
4.5	62,210	50.5	664,810	1,310원 가산
5.5	75,310	60.5	795,810
6.5	88,410	70.5	926,810
7.5	101,510	80.5	1,057,810
8.5	114,610	90.5	1,188,810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표

용량별	수수료	용량별	수수료	비 고
㎥	원	㎥	원	※ 오니수거료
1.0 또는 5인용	16,360	9.5	127,710	및 청소비․
1.5	22,910	10.5	140,810	위생처리비
1.7	25,530	20.5	271,810	포함
2.5	36,010	30.5	402,810	※ 0.1㎥초과당
3.5	49,110	40.5	533,810	1,310원 가산
4.5	62,210	50.5	664,810
5.5	75,310	60.5	795,810
6.5	88,410	70.5	926,810
7.5	101,510	80.5	1,057,810
8.5	114,610	90.5	1,18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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