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6.1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매립용 제외)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0. 11. 1 ~ 2012. 10. 31(2년)

나. 위탁업체별 수집․운반량 및 위탁비 지급 현황

업 체 명	수집․운반량(톤/년)		위탁비 지급액(천원/년)		비 고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계	18,984	19,885	1,682,467	1,940,884
(유)우진환경	4,187	4,397	399,718	451,915
(주)동양환경	4,928	5,176	429,010	500,814
전주환경(주)	5,224	5,530	416,678	489,783
(유)청보환경	4,645	4,782	437,061	498,372

다. 장비 및 인력 현황

업 체 명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운전원	수거원	관리인
계	20	28	16	8	4
(유)우진환경	5	7	4	2	1
(주)동양환경	5	7	4	2	1
전주환경(주)	5	7	4	2	1
(유)청보환경	5	7	4	2	1

6. 2012년 민간위탁 추진 계획

가. 위탁대상 사무

1)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 단,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3)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나. 위탁기간 : 2012. 11. 1 ～ 2014. 10. 31 (2년)

다. 위탁방법 : 기존 업체에 재위탁

라. 재위탁 업체 및 담당구역 : 4개 구역 33개 지역(동)

업 체 명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고
4개 업체	33개동
(유)우진환경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주)동양환경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우아1․2동, 인후 1․2․3동 (11개동)
전주환경(주)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유)청보환경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 1동, 삼천 1동 (10개동)

※ 현 업체별 수탁지역(구역) 동일

마. 위탁 운영비

1) 지급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단가 지급

2) 톤당단가 :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 적용

바.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1) 경영관리 책임제

2)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4)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전주권소각자원센터)

7.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매립용 제외)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생활폐기물을 총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며, 총 4개 업체가 2년 단위 협약체결로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중인 협약기간이 2012.10.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수탁업체 업무 이행에 대한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향후 전주시의 중ㆍ장기적인 청소업무 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특히 청소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결한 전주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위탁방법에 관해 심의, 토론 후 표결 처리

11. 위원회 의견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360		제출연월일 : 2012. 4.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매립용 제외)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0. 11. 1 ~ 2012. 10. 31(2년)

나. 위탁업체별 수집․운반량 및 위탁비 지급 현황

업 체 명	수집․운반량(톤/년)		위탁비 지급액(천원/년)		비 고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계	18,984	19,885	1,682,467	1,940,884
(유)우진환경	4,187	4,397	399,718	451,915
(주)동양환경	4,928	5,176	429,010	500,814
전주환경(주)	5,224	5,530	416,678	489,783
(유)청보환경	4,645	4,782	437,061	498,372

다. 장비 및 인력 현황

업 체 명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운전원	수거원	관리인
계	20	28	16	8	4
(유)우진환경	5	7	4	2	1
(주)동양환경	5	7	4	2	1
전주환경(주)	5	7	4	2	1
(유)청보환경	5	7	4	2	1

5. 2012년 민간위탁 추진 계획

가. 위탁대상 사무

1)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 단,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관리

3)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나. 위탁기간 : 2012. 11. 1 ～ 2014. 10. 31 (2년)

다. 위탁방법 : 기존 업체에 재위탁

라. 재위탁 업체 및 담당구역 : 4개 구역 33개 지역(동)

업 체 명	수집․운반 담당구역	비고
4개 업체	33개동
(유)우진환경	송천1․2동, 호성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6개동)
(주)동양환경	중화산1․2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우아1․2동, 인후 1․2․3동 (11개동)
전주환경(주)	효자2․3․4동, 삼천2․3동, 서신동 (6개동)
(유)청보환경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효자 1동, 삼천 1동 (10개동)

※ 현 업체별 수탁지역(구역) 동일

마. 위탁 운영비

1) 지급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단가 지급

2) 톤당단가 :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 적용

바.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1) 경영관리 책임제

2)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4)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전주권소각자원센터)

6.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붙 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1부.  끝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10. 11. 1부터『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    ‘12. 10. 31이 도래됨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나. 위탁업체 현황                                        (‘12.1.1기준)

구 분	업 체 명	담 당 구 역	인력 (명)	차량 (대)	톤당 단가 (원)	2011년(톤,천원)
						수 집 운반량	위탁비용
계	4개 업체	33개 동	28	20		19,885	1,940,884
공동주택 생폐 (소각용) 수집․운반	(유)우진환경 대표 안정석	1구역 6개동 (팔복,동산,호성,송천1□2,조촌동)	7	5	107,440	4,397	451,915
	(주)동양환경 대표 김문재	2구역 11개동 (중화1□2,인후1□2□3,우아1□2, 금암1□2, 덕진, 진북동)	7	5	100,240	5,176	500,814
	전주환경위생(주) 대표 이강헌	3구역 6개동 (서신,삼천2□3동,효자2□3□4동)	7	5	92,240	5,530	489,783
	(유)청보환경 대표 김철민	4구역 10개동 (중앙,서서,동서,풍남,노송,완산,평화1□2, 삼천1, 효자1동)	7	5	108,040	4,782	498,372

□ 재위탁 기간 : ‘12. 11. 1 ~ ’14. 10. 31(2년)

□ 금후계획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