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6.1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현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나. 업체현황

구 분	업 체 명	담 당 구 역	대표자	비 고
계	2개 업체	14개 동
단독주택 등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유)청보환경	완산7개동 (중앙,풍남,노송,동서,서서,평화1□2)	김철민
	(주)토 우	덕진7개동 (인후1□2□3, 덕진동, 진북, 금암1□2동)	김선길

다. 인력 및 장비 현황                               (‘12. 1. 1기준)

위 탁 업 체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수집․운반	가로청소
계	26	173	47	95
완산구 - (유)청보환경	12	85	23	47
덕진구 - (주)토 우	14	88	24	48

라. 수집․운반량 및 위탁비 지급 현황

업 체 명	수집․운반량(톤/년)		위탁비 지급액(천원/년)		비 고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개 업체	15,584	15,687	5,332,672	6,768,209
(유)청보환경	6,785	6,605	2,565,668	3,264,738	272,061천원/월
(주)토 우	8,799	9,082	2,767,004	3,503,471	291,955천원/월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6.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 위탁대상 사무

1)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단, 재활용품,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2)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도로(인도 포함), 주택가 골목길 등의 가로청소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 기록 유지․관리

4)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나. 위탁기간 : 2012. 11. 1 ～ 2014. 10. 31 (2년)

다. 위탁방법 : 기존 업체에 재위탁

라. 위탁구역 : 2개 구역 14개 지역(동)

구 분	위 탁 구 역	비 고
완산구	7개동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유)청보환경
덕진구	7개동 진북동, 덕진동, 인후1․2․3동, 금암 1․2동	(주) 토 우

마. 위탁 운영비

1) 지급방식 :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2) 총액기준 :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 적용

바. 민간수탁 업체의 책임

1) 경영관리 및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2)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4)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누락 방지, 혼합폐기물 수거 및 정리로

도시미관 제고

5)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매립용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7.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가로청소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직영 청소구역을 제외한 완산구 7개동, 덕진구 7개동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도로, 주택가 골목길의 가로청소 업무를 총2개업체(완산:청보환경, 덕진:토우)가 2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 총액기준 월별 균등하게 위탁 운영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2012.10.31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수탁업체 업무 이행에 대한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향후 전주시의 중ㆍ장기적인 청소업무 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특히 청소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결한 전주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위탁방법에 관해 심의, 토론 후 표결 처리

11. 위원회 의견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361		제출연월일 : 2012. 4.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현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나. 업체현황

구 분	업 체 명	담 당 구 역	대표자	비 고
계	2개 업체	14개 동
단독주택 등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유)청보환경	완산7개동 (중앙,풍남,노송,동서,서서,평화1□2)	김철민
	(주)토 우	덕진7개동 (인후1□2□3, 덕진동, 진북, 금암1□2동)	김선길

다. 인력 및 장비 현황                               (‘12. 1. 1기준)

위 탁 업 체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수집․운반	가로청소
계	26	173	47	95
완산구 - (유)청보환경	12	85	23	47
덕진구 - (주)토 우	14	88	24	48

라. 수집․운반량 및 위탁비 지급 현황

업 체 명	수집․운반량(톤/년)		위탁비 지급액(천원/년)		비 고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개 업체	15,584	15,687	5,332,672	6,768,209
(유)청보환경	6,785	6,605	2,565,668	3,264,738	272,061천원/월
(주)토 우	8,799	9,082	2,767,004	3,503,471	291,955천원/월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5.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 위탁대상 사무

1)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단, 재활용품,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2)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도로(인도 포함), 주택가 골목길 등의 가로청소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 기록 유지․관리

4)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나. 위탁기간 : 2012. 11. 1 ～ 2014. 10. 31 (2년)

다. 위탁방법 : 기존 업체에 재위탁

라. 위탁구역 : 2개 구역 14개 지역(동)

구 분	위 탁 구 역	비 고
완산구	7개동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유)청보환경
덕진구	7개동 진북동, 덕진동, 인후1․2․3동, 금암 1․2동	(주) 토 우

마. 위탁 운영비

1) 지급방식 :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2) 총액기준 :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 적용

바. 민간수탁 업체의 책임

1) 경영관리 및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2)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4)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누락 방지, 혼합폐기물 수거 및 정리로

도시미관 제고

5)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매립용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6.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붙임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1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10. 11. 1부터『단독주택․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 ‘12. 10. 31이 도래됨에 따라 현재 민간 위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나. 위탁업체 현황                                        (‘12.1.1기준)

구 분	업 체 명	담 당 구 역	인력 (명)	차량 (대)	톤당 단가 (원)	2011년(톤,천원)
						수 집 운반량	위탁비용
계	2개 업체	14개동	173	26	15,687	6,768,209	1,940,884
단독주택 등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유)청보환경 대표 김철민	완산7개동 (중앙,풍남,노송,동서,서서,평화1□2)	85	12	6,605	3,264,738	451,915
	(주)토 우 대표 김선길	덕진7개동 (인후1□2□3, 덕진동, 진북, 금암1□2동)	88	14	9,082	3,503,471	500,814

□ 재위탁 기간 : ‘12. 11. 1 ~ ’14. 10. 31(2년)

□ 금후계획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