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6.18)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나.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1) 완산 : (주)삼  부                   대표 최경춘

2) 덕진 :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대표 윤금자

나. 위탁운영비 : 총액 원가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1) 완산 : 985,490천원/년   2) 덕진 : 870,270천원/년

다. 위탁기간 : ’12.  11.  1 ~ ’14.  10. 31(2년)

라. 인력 및 차량 현황

(‘11. 12. 31 기준)

구분	인력(명)			차량(대)			비고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34	16	18	20	18	2
완 산	18	9	9	11	10	1
덕 진	16	7	9	9	8	1

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11. 12. 31 기준)

구분	수집 운반량 / 톤			일평균 (317일/년)
	계	신고 대형폐기물	미신고 대형폐기물
계	12,324	8,321	4,003	38.8톤/일
완 산	6,925	5,060	1,865	21.8톤/일
덕 진	5,399	3,261	2,138	17.0톤/일

바. 연도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11년	비 고
계	1,628,711	1,855,760
완 산	871,982	985,490	82,124천원/월
덕 진	756,729	870,270	72,522천원/월

6. 민간위탁 추진 계획

가. 위탁 대상 사무

1) 전주시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2)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

3)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

4)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5) 기타 수집․운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나.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다. 위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책임제)

라.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적정원가 재산정,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마.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1) 경영관리 책임제

2) 직접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4) 수거누락 방지, 불법 대형폐기물 수거로 도시미관 제고

5)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7.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현재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해 대형폐기물의 처리ㆍ처분과 잔재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총2개업체(완산1, 덕진1)가 2년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비를 총액원가 방식에 따라 월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탁기간이 2012.10.31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전주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량은 2011년 말 기준 일평균 39톤으로 증가 추세이며 대형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함으로써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위탁방법에 관해 심의, 토론 후 표결 처리

11. 위원회 의견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364		제출연월일 : 2012. 4.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나.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가. 위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1) 완산 : (주)삼  부                   대표 최경춘

2) 덕진 :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대표 윤금자

나. 위탁운영비 : 총액 원가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1) 완산 : 985,490천원/년   2) 덕진 : 870,270천원/년

다. 위탁기간 : ’12.  11.  1 ~ ’14.  10. 31(2년)

라. 인력 및 차량 현황

(‘11. 12. 31 기준)

구분	인력(명)			차량(대)			비고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34	16	18	20	18	2
완 산	18	9	9	11	10	1
덕 진	16	7	9	9	8	1

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11. 12. 31 기준)

구분	수집 운반량 / 톤			일평균 (317일/년)
	계	신고 대형폐기물	미신고 대형폐기물
계	12,324	8,321	4,003	38.8톤/일
완 산	6,925	5,060	1,865	21.8톤/일
덕 진	5,399	3,261	2,138	17.0톤/일

바. 연도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11년	비 고
계	1,628,711	1,855,760
완 산	871,982	985,490	82,124천원/월
덕 진	756,729	870,270	72,522천원/월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가. 위탁 대상 사무

1) 전주시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2)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

3)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

4)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5) 기타 수집․운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나.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다. 위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책임제)

라.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적정원가 재산정,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마.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1) 경영관리 책임제

2) 직접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4) 수거누락 방지, 불법 대형폐기물 수거로 도시미관 제고

5)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6. 추진절차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

붙 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1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   간   위   탁   관   리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불편 최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민간위탁 업무가 2012년 10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민간

위탁자에게 재위탁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ꏅ 민간위탁 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인력	차량	위탁비	위탁기간
대 형 폐기물	완 산	(주)삼부	최경춘	18	11	10	‘10. 8. 1 ~ ‘12.10.31
	덕 진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윤금자	16	9	9

(단위 : 명, 대, 억원)

ꏅ 재위탁 사유

가. 시민생활 직결업무 종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시민생활 안정도모

나. 그간 축척된 수거체계 노하우 활용 효율적 수거 추진

다. 민간위탁 수행을 위한 업체의 시설투자 반영

ꏅ 재위탁 기간 : 2012. 11. 1~2014. 10. 31(2년)

※ 최초위탁 : ‘08. 8. 1

ꏅ 금후계획

가.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2.  5월

나. 민간위탁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실시       : ‘12.  5월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12. 10월

라. 재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2.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