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12년 6월 19일)

2. 개정이유

○ 기존 조례가 정보영상산업분야에 국한되어 정보영상벤처타운 내 각종 센터의 시설내용 등 물리적으로 정보영상벤처타운 조성에 중점을 맞춰 제정되었으나

○ 현재는 스마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진흥원의 사업영역을 영상산업분야에서 문화산업분야까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진흥원의 실제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기관명칭 변경(안 제3조)

○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로 변경

다. 사업분야 확대(안 제1조~안 제2조, 안 제6조~안 제7조)

○ 기존에는 정보영상벤처타운 시설 및 정보영상산업분야에 국한된

내용을 진흥원 운영과 정보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포함함 정보문화산업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내용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현대 사회가 단순한 정보화 사회를 넘어 정보와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보영상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보산업,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포괄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문화산업 등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규정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진흥원 정관의 대강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흥원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시장의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여 진흥원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시민의 고양된 문화적 욕구를 바탕으로, 이를 산업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고유명사이므로 제명을 수정하여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함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2. 6. 25.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고유명사이므로 제명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6. 7.
의안 번호	38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가 정보영상산업분야에 국한되어 정보영상벤처타운 내 각종 센터의 시설내용 등 물리적으로 정보영상벤처타운 조성에 중점을 맞춰 제정되었으나

○ 현재는 스마트 시대의 트랜드에 맞춰 진흥원의 사업영역을 영상산업분야에서 문화산업분야까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진흥원의 실제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기관명칭 변경(안 제3조)

○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로 변경

다. 사업분야 확대(안 제1조~안 제2조, 안 제6조~안 제7조)

○ 기존에는 정보영상벤처타운 시설 및 정보영상산업분야에 국한된

내용을 진흥원 운영과 정보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포함함 정보문화산업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내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령 명	관 계 조 항	비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관 : 지식경제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관 : 지식경제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5. 1)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2012. 5. 1 ~ 2012.5. 21) : 의견없음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3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에 따라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문화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창조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하 "문화적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및「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②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6조(시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입주기업실

2. 정보문화산업 교육시설

3.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

제7조(사업 및 지원)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

4.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지원 및 경영․기술지도

2.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자료공유 및 관련 정보 제공

5. 창조(창업)기업 지원

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육성 지원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재산출연 등) 시장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반사업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